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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조사 후 귀가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2014년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데 관여한 혐의,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보관실...

2018-11-20 09:37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사심 없이 일했다…심려 끼쳐 송구"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2014년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평의...

2018-11-19 09:57
[오늘의 재판 일정]‘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보석 심문.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2018-11-19 09:17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사법농단 ‘윗선’ 수사 본격화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2014년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평의...

2018-11-18 12:52
검찰, '재판거래' 의혹 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조사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공관에서 개최한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거래를 논의한 의혹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차 전 대법관 사무실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 차량,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2018-11-09 09:50
[오늘의 재판 일정]‘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공판 등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외 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1,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2018-11-05 09:32
[오늘의 재판 일정]퀄컴,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 등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2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 '1조 원대 과징금' 퀄컴 외 2,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오후 2시 3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2018-10-17 09:17
[임철순 칼럼] 문재인 정부는 웃지 말라

이미 20여 년 전에 “니, 장관 자리가 얼매나 좋은지 아나?”라고 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명언’이 자꾸 떠오른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정치활동이든 경제정책이든 이념적 원리주의와 편 가르기에 매몰된 채 그 잘못과 한계를 모르는 것 같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정책에서는 경세제민(經世濟民)과 거리가 먼 길을 잡아 국민과의 괴리가 큰데도 방향 전환과...

2018-10-16 06:00
신동빈 회장, 하루 1.4회 꼴 변호인 접견...'황제 수용 생활' 논란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524회,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9회, 장시호 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36회,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323회 등 순으로 변호인 접견을 가장 많이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2018년 8월...

2018-10-09 16:07
김기춘, 병원 인접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병원이 인접한 구치소에 수감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선고 이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로...

2018-10-06 15:41
'화이트리스트' 1심 김기춘 법정구속, 조윤선 집유 '엇갈린 운명'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구속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18-10-05 15:50
[오늘의 재판 일정]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특경가법 상 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 ▲오후 2시 ‘상표권 배임’ 허영인 회장, 특경가법 상 배임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523호 ▲오후 2시 3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명예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2018-10-05 09:12
‘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압수수색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거래를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차 회동’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에 직접 연루됐고,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2018-10-01 08:37
[오늘의 재판 일정]'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관세법 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대선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 ‘상표권 부당이득’ 박천희 원할머니 보쌈 대표, 특경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2018-09-20 06:55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합의 불발

여당과 민주평화당 등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한국당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영문 관세청장 등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18-09-13 14:56
[오늘의 재판 일정]‘직원 성추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50분 ‘조세 포탈‘ 박영식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오후 2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3시 30분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명예훼손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2018-09-12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2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7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2018-09-04 06:30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등 9명에...

2018-08-31 15:50
[오늘의 재판 일정] 홈플러스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등

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 ▲오전 10시 ‘블랙리스트’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뇌물수수’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외 7,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018-08-31 06:46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사법농단 의혹 김기춘 전 실장 등 9명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 노조 재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비서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9명을 고소했다. 전교조는 30일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

2018-08-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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