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8일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나는 6단계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안에, 혹한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개편안을 마련해 올 겨울부터 개편된 전기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ㆍ해운 관련 당정협의를 주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짜로 통하는 미주ㆍ아주노선은 지난 14일 매각공고를 냈으며, 내달 17일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
김 의장은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현대상선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거나 그 외...
해당 방안이 법제화되면 기업 부실 감사 논란에 휩싸인 회계법인도 금융회사처럼 금융당국의 종합감독을 받게 된다.
◇ [포토] 물류•해운 당정 간담회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물류•해운 관련 당정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가세율이 40년 넘게 10%로 그대로라며 세제가 세수 효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멕시코와 그리스 등 일부를 빼놓고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법인세 증세는 결국 서민 증세”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1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결국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이고 일자리 줄이기이고 투자 줄이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와 소비자, 월급 받는 분들에게 전가되는 게 법인세이지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높이면 결국...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피해 금액이 확실히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확실히 금명간 발표하도록 촉구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면서 "양산, 제주도, 부산 사하구는 금액이 충분히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박 시장의 '탄핵' 언급에 "북핵 위기에 대처하고 경기 침체와 지진·태풍 속에서 민생 회복에 매진하는 대통령을 돕지는 못할망정 좌파시민단체 대표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정치 선동이자 국정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대권을 노리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면 그것은 실패했다"면서...
관료 출신들 과도한 조세정책ㆍ그린벨트 규제ㆍ편법 세금회피 등 정부정책 질타
◇김광림, 과도한 조세행정 지적ㆍ태풍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정 당부
당 정책위의장이자 경제관료 출신인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세수가 전년대비 20조 원이나 더 걷힌 사실을 지적하며 과도한 조세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만연한...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6일 부산·울산·제주·경남 일대가 전날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것과 관련, “피해 상황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금융 지원을 비롯한 보험금 조기 집행을...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쌀값 안정대책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초과량 전량을 연내에 수매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매 시 우선지급금은 농민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높게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당은 앞서 회의를 통해 우선지급금 수준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