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발표에서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또 국가별 발표에서는 개리 위븐(Garry Weaven) IFM Investor 설립자가 ‘호주 연금(Superannuation) 제도의 발전 과정과 시사점’을 소개한다. 이어 송홍선 자본시자연구원 펀드, 연금 실장은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1부에서는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이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표한다.
2부에서는 호주의 퇴직연금 기금들이 설립한 자산운용사인 IFM인베스터스의 창립자인 Garry Weaven이 ‘호주 Superannuation(퇴직연금)제도의 발전과정과 시사점’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와 노사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 존중적 직장문화...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체불확인서만으로 체당금 지급)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날 협약식은 김경선 KB손보 상품총괄 부사장과 최기주 대광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기관, 기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협약으로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와 연계한 보험상품 도입 추진과 마일리지 연계를 위한 전용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번 국토교통부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 여성철 퇴직연금복지과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미래에셋대우 WM총괄 민경부 부사장을 비롯한 연금 담당 임직원들과 퇴직연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퇴직연금 DB와 DC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 운용 시...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 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탄력근로제 설명회를 열고 “임금보전은 탄력근로제 도입 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용자가 임금보전...
이날 서울 KT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KB손해보험 김경선 부사장과 KT 이필재 마케팅부문장, 엔에스스마트 김진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실손보험 간편 청구 관련 디지털 서비스 개발과 의료기관·보험사 연동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 홍보 등이다. KB손해보험은 다음 달 안으로 병원 내 키오스크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선보일...
토론회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김성희 고료대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한다.
정부가 앞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7%→2.7%, 담보제공 2.2%→1.2%) 내린다.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1%포인트(2.5%→1.5%) 인하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선 서기관은 “민간인인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하나 그런데 조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이 정도로 말했다”며 “방향에 대한 지지는 맞다고 생각하니깐 뚜벅뚜벅 잘 걸어가자고 얘기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부담이 실제로 사업주들 만나보면 그게 실질적 부담일 수도 있고, 본인이 겪은 일이 아닌데도...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김경선 변호사 등 10명이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 공로상 등을 수상한다.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는 주택임대차 사건 등에 관한 상담사례 등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그 동안 관계자분들의 노고로...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가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이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사례가 공유·확산돼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결과는 고용부 퇴직연금 누리집(www.moel.go.kr/pension)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