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1일 동안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이고...
이 교수에 이어 ‘새 정부의 증세·재원 조달계획 등 평가’를 주제 발표하는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토론자인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등이 그렇다. 정부 측 입장을 설명 또는 대변할 이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뿐이다.
이튿날인 17일엔...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새정부 일자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자 성과공유제 확산, 근로환경 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표준모델 마련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며 “이번 정부의 추경이 마중물 역할을 해 경제 전반에 효과가 확산되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여야간 협치가 필요한 때”라고...
0%), 모범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0%)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연말·연초에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대기업은 일방적인 단가 인하보다는 공정한 방법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3%)’를 꼽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새 대통령이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길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등 주요 공약들이 국정 핵심 과제에 반영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얼마나 극심하고, 근절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면폐지보다는 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이날 참여한 산자위원을 대상으로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바른시장경제 구축 정책과제’ 보고에 이어 중소기업 정책건의 및 답변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건의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 법...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재계와 국민이 합심해 정치·경제 개혁을 이룬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경제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 교수는 “중소기업은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의 틀이자, 성장 동력”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에 맞는 실천...
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현대차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간 비정상적인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및 비용 절감 성과를 대기업이 전유하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의 편법적 규제 회피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 규제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법위반행위를 공정위가 적극 조사할 수 있게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공정위 권한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 3, 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의...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영국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높지 않아,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만, 영국과 EU의 동반 경기 둔화에 따른 구매력 저하와 환율 불안정에 따른 중소기업 우려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국을 대체할 신규 바이어 발굴, 환율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응에 정부가 세밀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구조조정 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무 상태에 부실 징후만 보여도 엄격하게 관리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금융관행이 형성돼 있다”며 “이러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조조정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섬유산업은 지속된 경기침체, 한ㆍ중 FTA, 개성공단 폐쇄 등의 ‘삼중고’로 인해 섬유 중소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섬유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수출전환을 위해 수출 실패의 주요 원인이자 수출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현지 판로개척에...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당초 하루만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업체가 예상보다 많아 오는 19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센터에서 다시 한번 개최한다”며 “우수 제품을 생산하고도 마케팅력이 취약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TV홈쇼핑에 많이 입점 할 수 있도록 홈앤쇼핑과 협력을...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라 이미 형성돼 있는 지역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등 중소상인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보호·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의무휴무일 지정, 판매품목 제한, 대규모점포등록요건 강화 등 생존보호장치 및 중소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국회차원의 방안마련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