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전담팀 구성…이원석 “법리 따라 엄정 수사”직무 관련성 확인 필요…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김 여사 소환조사는 변수…도이치 주가조작 물을 수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속적인 맹공이 이어지면 쇄신이 최대 과제인 윤 대통령으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채상병 문제를 어떤 논리와 설득으로 풀어나갈지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다.
영수회담 당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 KBS와 '약속 대담'에서처럼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답변을 회피한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해병대원(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 등의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번 기자회견까지"라고 주장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회견에선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신설, 의료 개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의 접점을 넓히겠다고 했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실이 거부권 가능성을 이미 시사한 만큼 법리상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7일 발표할 민정수석실 신설 관련 조직개편 내용 역시...
진행자가 8개 법안의 동시 발의가 가능한지를 묻자 "지금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재발의가 돼 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이 남아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의해야겠다 생각하고 채 해병과 관련된...
“빈 수레만 요란한 수사…특검 요구만 확산” 비판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빈 수레가 요란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제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여기다 22대 국회 거대 야당의 원내를 이끌게 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특검법을 중심으로 한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결국,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 높아졌던 협치 정국은 단 사흘 만에 대치 정국으로 돌변하게 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단독으로 입후보해 과반 득표로 원내대표에...
이어 채상병 특검을 22대 국회의 첫 법안이 아닌 21대 국회 마지막에 강행하려는 이유를 묻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는 세 개 특검(채상병, 이태원, 김건희 특검)을 다 실패했다.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인해. 그렇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 하나만이라도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채상병 수사 외압...
박 당선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 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 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김 의장은 4일부터 14일간 북·남미 주요 국가를 순방한다.
박 당선자는 인터뷰가 시작되자 “내가 당시 우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며 에둘러 요청했다. 이채양명주 중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제는 제외하지 않겠냐는 예상을 뒤엎고 민감한 의제까지 빠짐없이 포함했다.
민주당이 5월 본회의에서 통과 의지를 내비쳐온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큰 맥락은 언론보도 압수수색 관련 말씀, R&D 예산 복구, 연금개혁, 의료개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한 이야기가 주였다”며 “나머지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며 에둘러 요청했다. 이채양명주 중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제는 제외하지 않겠냐는 예상을 뒤엎고 민감한 의제까지 빠짐없이 포함했다.
민주당이 5월 본회의에서 통과 의지를 내비쳐온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다만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대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입장을 듣는 것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번의 영수회담으로 모든 꼬인 매듭을 풀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면서 “윤 대통령 또한 예상했던 요구인 만큼 구체적...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