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언론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된지 한나절 만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 '소상공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위반사항 없다는 결정은 공정성을 상실한 결론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와 측근인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행태를 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강조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축사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과 사건종결권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사퇴촉구결의안을 발의한 건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첫째는 전략 부재로 완패한 걸 엉뚱하게 화풀이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동안 법 위반 문제가 지속됐던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다 국회법을 지킨 의장은 사퇴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전략...
협상을 계속하자는 건 국민의 절박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을 잡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을 위해 방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포항 석유‧가스 탐사를 언급하며 상임위의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권익위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과 괴리가 있어 보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만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권익위의 결정대로라면 이제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명품백 다 받으면 된다. 이건 도덕성 측면에서 엄청난 후퇴"라며 "특히 대통령 배우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려는 민주당 입장에선 빼앗길 수 없는 상임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운영위원장을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점을 들어 자당 몫이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단 10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상임위별로 시급한 현안 질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주장할 때 (국민의힘이) 모든 걸 특검으로 가면 검찰의 존재가 소용이 있느냐고 얘기해 놓고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스스로가 검찰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어 "그렇다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왜 반대하나"라고 되물으며 "최소한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부터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저질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사에 남을...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여부와 관련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잇단 특검법 발의로 여당을 압박하자, 국민의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6000만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내일(31일)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의원 개개인이 국회 임기가 시작되니 개별적으로 법안들을 낸 것”이라며 “개별 의원들 발의에 대해서 일일이 응답하고 싶지 않다”고 반응했다.
또 “(계속) 특검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거대 야당으로서 본인 스스로도 각자 생각을 해봤으면(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이 재추진된다.
한편, 여야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부정 평가 이유에선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거부권 행사'(7%), '외교'(5%), '김건희 여사 문제'(5%), '의대 정원 확대'(4%)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29%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p)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1%로 1%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11%, 개혁신당은 4%로 1%p 하락했다.
한국갤럽 측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 여사도 만찬 시작 전 당선인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함께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앞서 김 여사는 20일 부산·울산·경남(PK) 초선 당선인 만찬에도 나와 인사한 바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힌 10대 정책입법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가안정 △양곡관리법 등 5대 민생과제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 등 5대 개혁과제다.
강유정 대변인은 "(4·10) 총선의 승리 이후 높아진 기대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을 모두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여야는 채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전면전에 돌입할 태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헌법상...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한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생각만 했다"며 "이런 무책임하고 무도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감사원과 검찰 권력을 넘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당과 국민의 말을...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다 반대만 하고 있으니 반등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단독 처리로 정부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까지 행사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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