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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우한 전세기' 송환 대상, 무증상자로 제한
    [상보] '우한 전세기' 송환 대상, 무증상자로 제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당초 현지 여건이나 신종 감염병의 유행 상황, 그리고 우리 교민들의 희망을 고려해서 국내 이송을 추진해 왔다”며 “다만 중국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현지의 검역에 관한 법령과 검역절차를 존중하고, 이 부분을 이해해서...
    2020-01-29 16:56
  • [상보] '우한 전세기' 입국 국민, 아산·진천 분리수용 결정
    [상보] '우한 전세기' 입국 국민, 아산·진천 분리수용 결정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외교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방역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 경찰 인재개발원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귀국 희망...
    2020-01-29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1) ◇보건복지부 27일(월)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비만 예방에 한 몫 2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Arab Health 국외출장 (25~28일, 두바이) △2020년 아랍헬스 행사 관련 김강립 차관 UAE 방문 29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30일(목)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따뜻한 복지...
    2020-01-27 09:27
  •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 처음으로 100만 명 넘어서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 처음으로 100만 명 넘어서
    보건복지부는 24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보고받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7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는 23만2255명(남자 12만2292명, 여자 10만 9963명)으로 전년보다 1019명(0.4%) 증가했다. 폐암(941명, 3.6%), 전립선암(853명, 7.1%), 유방암(488명, 2.2%), 췌장암(310명, 4.6%) 등은 늘었으나...
    2019-12-24 16:00
  •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검사 비용 2분의 1 이하로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검사 비용 2분의 1 이하로
    보건복지부는 23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내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현재는 암·심장·뇌혈관·희소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2019-12-23 18:39
  • 단순 개량형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서 제외
    단순 개량형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서 제외
    투자자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규제혁신의 해답은 의료기기 산업계와 직접 만나 소통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변화에 맞도록 절차 및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9 15:10
  • 몸살 앓는 '액상형 전자담배'…"일부에서 폐 질환 유발 물질 검출"
    몸살 앓는 '액상형 전자담배'…"일부에서 폐 질환 유발 물질 검출"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되어...
    2019-12-12 18:24
  • [e법안 Zoom] 기득권과 핌피(PIMFY)에 꼬여버린 ‘공공의대’ 법안
    [e법안 Zoom] 기득권과 핌피(PIMFY)에 꼬여버린 ‘공공의대’ 법안
    다만 정부가 여전히 의지를 가진 만큼 논의의 불씨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2월 임시국회까지 최대한 노력해 20대 국회 내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19-12-09 08:32
  • 복지부 “명백한 위법활동에만 주주권 행사”
    복지부 “명백한 위법활동에만 주주권 행사”
    위원장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국민적 동의로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는 그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토 중인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2019-11-25 18:23
  • 홍준표가 문 닫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추진
    홍준표가 문 닫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추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 간 의료접근성 및 사망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에 달하지만,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하다. 또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2019-11-11 10:00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20.4%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20.4%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재정여건 악화를 감안해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 반영했다.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2.66...
    2019-10-30 22:05
  • 12월부터 '왕진수가' 시범사업…본인부담 2만4000~2만4500원
    12월부터 '왕진수가' 시범사업…본인부담 2만4000~2만4500원
    보건복지부는 30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과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 의료 왕진수가...
    2019-10-30 16:24
  • 내년부터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이용시간도 2배로
    내년부터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이용시간도 2배로
    보건복지부는 29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치매쉼터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 초부터는 경증 치매...
    2019-10-29 12:21
  • 문재인 대통령 “정년 늘리겠다…일자리 만큼 좋은 복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정년 늘리겠다…일자리 만큼 좋은 복지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국정과제로 삼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기초연금을 올해 최대 30만 원으로...
    2019-10-02 16:49
  • 내년부터 1형 소아당뇨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건강보험 적용…연 420만원 경감
    내년부터 1형 소아당뇨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건강보험 적용…연 420만원 경감
    보건복지부는 25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급여 지원방안’ 등을 확정했다. 이번 소아당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2017년 11일 발표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주사바늘 등 소모성재료 7종에 대해서만...
    2019-09-25 17:14
  •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이 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2019-09-24 11:20
  •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참석 복지부 차관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 믿어달라"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참석 복지부 차관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 믿어달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양재aT센터 1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혁신 노력에 부응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2019-09-03 11:09
  • 김석진 바이오일레븐 소장, ‘프로바이오틱스’ 강연
    김석진 바이오일레븐 소장, ‘프로바이오틱스’ 강연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미하일 본다렌코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대표, 션통이 상하이 동제대 부속 제10인민병원 위장외과 교수, 안봉락 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 회장, 윤복근 광운대 바이오의료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체내 미생물 생태계에 대한 정보로 ‘제2의 게놈’이라고도...
    2019-08-21 10:39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대출보증 우대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대출보증 우대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인정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으며,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ㆍ보험ㆍ컨설팅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신청 마감은 오는 9월 20일까지이며, 신청서와 함께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2019-08-21 08:3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 선정(8월 12~16일)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석간) 14일(수) △박능후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 15일(목) △박능후 장관 10:00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천안독립기념관) 16일(금) △김강립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기준, 병원 보안설비․보안인력 기준 마련(석간)
    2019-08-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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