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김 회장은 “이대로면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꼭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제품은 긴급승인을 통해 원료를 기확보한 4개 제품은 즉시 생산에 들어갔으며 가정용은 더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후속 승인 절차 중이다.
정부는 14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고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회의에서 진 회장은 “상생금융은 일회성의 선언적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이는 신한의 창립이념과도 궤를 같이 한다”며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진행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영업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 30만8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5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앞서 임종룡 회장 주재로 전 계열사 대표가 '상생금융 긴급대책' 회의를 가진 이후 각 계열사 대표들은 이날까지 상생금융 현안 대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우리은행을 비롯한 계열사들은 앞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실행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살폈다. 우리은행 등 각 계열사는 현장에서 상생금융의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SKT 대전 둔산사옥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로 인해 대전 지역에 대규모 유ㆍ무선 통신망 장애와 함께 인근 변전시설이 피해를 입어 SK C&C 대덕데이터센터에 정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등 현장 위기대응과 범정부 대응ㆍ소통 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현장훈련에서는 이동기지국 배치, 타 통신사 무선망을 이용하는...
위험 상황 발생 시 현장을 통제하며 현장상황실에 즉각 전달한다.
핼러윈 기간 4~7만 명의 인파가 홍대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마포구는 ‘핼러윈 상황관리 특별TF’를 긴급 구성했다.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서울교통공사, 홍대 상인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관리대책도 수립했다. 27일부터 5일간 홍대 KT&G 상상마당 광장에 현장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이날 회의에선 경제 상황 및 대응 방향, 에너지·농산물 수급 안정화 방안, 가을철 축제 안전 강화 대책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강행된다면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의료계 내부 긴장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근거나 실효성을 듣고 싶었는데 보류돼서 아쉽다. 정부와 꾸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17일 저녁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사실 진위 확인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의과대학 인프라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지방의대에서 제대로 된 의사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교육할 선생님은 있는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는 9시부터 김 대표와 개별 최고위원과 일대일 비공개 면담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 무력 분쟁과 전쟁이 국가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국내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기 위해 긴급회의까지 개최한 것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국제 유가까지 오르면 국민 실질 소득 감소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특히 가공식품 등에 많이 쓰는 '설탕', '소금' 물가 상승률은 9월 기준...
국민의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25일 국회 여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잼버리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장관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출석으로 반쪽 개의했다. 여가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의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이라고 알렸다.
이에 현장에서는 김 장관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오염수 방류 개시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약 2000억 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에 쓰겠다”며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유류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일은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데 합의했다.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박 차장은 긴급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 시엔 IAEA로부터 관련...
가스안전공사는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본사·지역 간의 실시간 상황지시를 통해 가스시설 현장 피해상황과 긴급복구 지원태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비상연락망을 상시 유지하고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대처방안에 논의하여 공사 위기 대응 행동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조치사항 및 협업 기능별 실무반 역할을...
코레일은 전날인 8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한문희 사장 등 경영진을 포함한 전국 소속장 40여 명이 참석해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 사항을 재확인하고 가용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