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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최근 기승을 부린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도 논의될 계획이다. 조례안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중개인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시가 주거 분쟁과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예방 정책 수립을 할 수...
    2023-06-12 15:45
  •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관내 임차인은 구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피해조사와 긴급 주거 및 법률․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세 사기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될 때는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2023-06-07 10:38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약자복지는 은둔·고립가구, 가족돌봄청년, 취약중장년 등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를 통해 사회격차를 완화하고, 출산·양육·주거·교육·의료 등 핵심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서비스 복지 측변에선 사회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되 가격을 차등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건강·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2023-05-31 12:09
  • 서초구, 복지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서초구, 복지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서리풀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서초 SOS 지원 등의 복지정보가 담긴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직접 배달하면서 주거 환경과 생활실태 정보를 조사하고, 구에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구는 단전·단수·공과금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
    2023-05-23 14:38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다만 그는 “이분들도 대통령령에 따라 긴급 주거 지원, 대출, 법률 상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부연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소위가 후 기자들에게 “야당이 주장한 채권 매입, 최우선 변제 소급 적용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었고,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2023-05-22 15:37
  • SH공사, 아동 주거위기가구 지원 나선다
    SH공사, 아동 주거위기가구 지원 나선다
    17일 SH공사는 홈앤쇼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긴급임시주택 주거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SH공사는 소유하고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임시주택으로 공급한다. 홈앤쇼핑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고 재단은 긴급임시주택에 입주하는 아동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를...
    2023-05-17 17:27
  •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긴급복지 요건(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재산 3억1000만 원·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2023-04-27 14:07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계속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는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 제정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즉시...
    2023-04-27 10:00
  •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복합피해자 맞춤 지원”...여가부 ‘통합솔루션지원단’ 설치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복합피해자 맞춤 지원”...여가부 ‘통합솔루션지원단’ 설치
    여성가족부는 26일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와 경기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폭력은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지칭한다. 통합솔루션지원단(지원단)은 올해 처음 설치되는 시범사업으로, 5대 폭력에 복합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사각지대를...
    2023-04-26 12:34
  •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하나은행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구리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및 심리안정을 도와 사회구성원과의 상생금융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마련됐다. ‘하나 상생 주거지원...
    2023-04-21 15:21
  •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해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다. 다만, 인천...
    2023-04-21 14:25
  •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연다…종합 상담 제공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연다…종합 상담 제공
    센터에서는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경매‧매각유예 신청 접수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을 접수·처리한다. 또한,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및...
    2023-04-21 06:00
  •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 원 한도로 총 1500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 3가지 모두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타...
    2023-04-20 15:03
  •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우선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 등...
    2023-04-20 12:00
  • 금융당국,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내놓는다
    금융당국,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내놓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 이같은...
    2023-04-18 20:12
  • 두산그룹, 강릉 산불 피해복구 성금 5억 원 기탁
    두산그룹, 강릉 산불 피해복구 성금 5억 원 기탁
    이번 성금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과 생필품 지원, 산불 피해를 입은 가옥과 시설 복구 등에 쓰일 예정이다. 두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강릉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산은 지난해에도 울진, 삼척 산불,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에 각 5억 원의 성금을 내는 등 재난 상황마다 피해 복구...
    2023-04-16 09:00
  • LH, 강릉 산불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30가구 신속 지원
    LH, 강릉 산불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30가구 신속 지원
    LH는 산불 피해 발생 직후 국토교통부와 긴급주거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강릉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서 주중·주말 주거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주택확보 전담팀을 꾸려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LH는 즉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30가구를 확보해 이재민을 도울 계획이다. 지원주택에 대해선 2년간 보증금을 면제하고...
    2023-04-14 13:10
  •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유족 대한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 원스톱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경제 위기군에 대해선 경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해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위험군을 조기 발굴·개입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2023-04-14 11:30
  • KT&G, 강릉 산불 피해 성금 3억 원 지원
    KT&G, 강릉 산불 피해 성금 3억 원 지원
    KT&G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해구호협회에 성금을 전달하며, 지원금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과 피해건물 복구비용, 생계비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KT&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기부 성금인 ‘상상펀드’에서 마련됐다. 상상펀드는 임직원들이 급여에서 매달 적립한 성금에 회사가 동일한...
    2023-04-12 16:19
  • KB금융, 강릉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 3억원 기부…소방공무원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
    KB금융, 강릉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 3억원 기부…소방공무원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
    KB금융그룹은 강원도 강릉 지역의 산불 피해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돕고자 성금 3억 원을 기부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 3억 원의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산불피해 지역 긴급 구호 및 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 주거안전 확보 등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KB금융은 기부금 외에도 시급한 피해 현장 상황을 감안해 11일 긴급 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2023-04-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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