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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이외에도 △온라인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시스템 개발 △퇴거위기 외국인·재외동포 긴급주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그간 야당에서 주장해온 특별법 개정 방안이 일부 녹아들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5일 허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피해자 인정’ 보증금 요건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3-10-08 06:00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 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2023-10-05 11:00
  •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도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제보된 어려운 이웃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도는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현재...
    2023-10-04 14:08
  • 인천광역시, 위기임산부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인천광역시, 위기임산부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
    센터 운영은 미혼모의 출산과 주거를 지원하고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등 인천의 유일한 출산지원시설(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인 인천자모원에서 맡는다. 센터는 24시간 상담부터 긴급 일시보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복지센터 등 시설·기관 연계, 출산·양육 지원 등 위기 임산부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지영 인천시...
    2023-10-03 11:06
  •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긴급상담”...‘1366여성긴급전화’ 운영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긴급상담”...‘1366여성긴급전화’ 운영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거소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 운영 지역으로 인천을 추가로 선정해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서울, 부산, 충남, 전남, 경남 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내달에는 공공기관 등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자체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2023-09-24 12:00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교육부 협력 병원 혹은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중 이용 장소는 교원이 택하면 된다. 치료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원들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2023-09-15 11:00
  • 두나무, 청년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 모집…루나 수수료 환원 일환
    두나무, 청년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 모집…루나 수수료 환원 일환
    지난 4일부터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 ‘무이자 생계비 대출 지원’은 채무 조정 중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단기간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1인당 최대 25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 조정 중에는 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 사금융 대출을 받거나, 채무 조정을 포기하게...
    2023-09-05 17:22
  •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노르웨이난민위원회의 제임스 문 이라크 지부장은 “기후변화는 더 많은 사람이 주거지를 떠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기후 관련 이주를 인정하는 대신 경제적 이주라고 주장하는 게 더 편하다. 이로 인해 이주민을 위한 (기후대응) 지원 시스템은 없다”고 지적했다.
    2023-08-30 05:00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10개소→17개소)하고 CCTV 등 시설 안전도 지원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을 위한 자립지원금을 신설해 5억 원을 편성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당사자에게 지원하던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피해자 동반아동까지(1인당 250만원) 확대...
    2023-08-29 11:00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1년…3180여명에 도움의 손길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1년…3180여명에 도움의 손길
    경기도가 1년 동안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해 총 3182명의 전화·문자를 접수, 이 중 2412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로 구성된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 대책이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지난해 8월 25일 신설돼...
    2023-08-24 09:41
  •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한다.
    2023-08-20 11:00
  • 국토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ㆍ배포
    국토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ㆍ배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8 11:00
  •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주요 공약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50% 확보(돌봄) ▲대중교통 정기이용자에 월 1만원 지급하는 '그린교통수단'(녹색) ▲전세 사기 긴급복지·여성 1인가구 안심 주거 지원(주거) ▲다주택자 재산세 정상화·1000억원 규모 강서상품권 지급(상생) 등을 제시했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여지도 남겨뒀다. 권 전 후보는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자는 다양한 제안을...
    2023-08-16 17:56
  •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할 '희망 보듬이' 1만명 모집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할 '희망 보듬이' 1만명 모집
    도는 희망 보듬이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제도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에서 관계기관...
    2023-08-14 10:26
  • LH, "태풍 대비 매입임대 입주민 임시대피 비용 지원한다"
    LH, "태풍 대비 매입임대 입주민 임시대피 비용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태풍에 대비해 LH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사전임시대피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인명피해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택 입주민이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하는 경우, 숙박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LH 반지하...
    2023-08-10 09:59
  • “폭염도 재난”…서울시, 밤더위쉼터·냉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 ‘총력’
    “폭염도 재난”…서울시, 밤더위쉼터·냉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 ‘총력’
    한편 폭염 속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마가 끝나면서 무더위가 지속할 것이란 예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쪽방촌 밤더위 대피소 운영과 안개 분사기 설치 등 폭염 대비에...
    2023-07-31 16:30
  •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이웃' 구한 유공자 11명 표창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이웃' 구한 유공자 11명 표창
    안산시에 거주하는 김미연 씨(43세)는 1월에 암 투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2인 가구를 제보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비와 연료비,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받도록 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김병진 씨(41세)는 지난 4월 거주지 없이 쓰레기를 뒤져 끼니를 해결하는 노숙인을 ‘긴급복지 핫라인’에 제보했다. 이후 이 노숙인은 관할 시의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로 연계돼...
    2023-07-26 16:00
  • LH, 집중호우 수해 피해복구 성금 '1억 원' 및 긴급주거 '1500여 가구' 지원
    LH, 집중호우 수해 피해복구 성금 '1억 원' 및 긴급주거 '1500여 가구' 지원
    또 보금자리를 잃은 수해 이재민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충북지역에 360여 가구, 경북지역에 1100여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 가능 주택을 확보했다. 정부‧지자체와 협의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종 인원 수색 및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 장병을 위한 지원 물품을 예천군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충북, 전북 등 전국 피해지역에...
    2023-07-25 10:58
  • [논현로] 해외 재난현장의 ‘원팀 코리아’
    [논현로] 해외 재난현장의 ‘원팀 코리아’
    곳곳에 이재민을 위한 주거시설이 있었으나 보이는 것은 대부분 텐트였다. 물과 식품, 의류 등 긴급 생필품을 받아 당장의 어려움은 넘겼으나 무더위와 다가올 추위를 이겨나게 해 줄 안정된 주거시설은 이재민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였다. 희망브리지가 제공한 컨테이너 하우스는 방 한 칸, 거실 한 칸에 가운데 화장실이 있는 단출한 규모이지만 2층 침대와 소파...
    2023-07-21 05:00
  • LG, 수해 복구 성금 20억 원 기탁
    LG, 수해 복구 성금 20억 원 기탁
    계열사도 침수 가전 수리, 무선 통신 서비스 지원 등 긴급 구호에 나선다. LG전자는 폭우 피해가 심각한 충청 지역에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침수 가전 무상 수리 서비스 활동을 진행한다. LG전자는 16일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과 괴산군 불정면의 행정복지센터에, 17일부터는 충남 공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 수해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복구 활동을...
    2023-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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