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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통상 위협 받으면 '즉각 보복' 법안 추진…"면밀한 대응 필요"
    EU, 통상 위협 받으면 '즉각 보복' 법안 추진…"면밀한 대응 필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긴급 상황에는 의결 없이 EU 집행위가 즉각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대응조치를 제3국 정부뿐만 아니라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제재의 성격도 갖고 있다. 현재 EU 통상정책에는 경제제재가 포함돼 있지 않고, EU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제재를 채택할 수...
    2022-02-09 10:35
  • 민주,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종로 무공천’ 강수…송영길 "총선에 불출마"
    민주,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종로 무공천’ 강수…송영길 "총선에 불출마"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요구하는 자기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며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무공천 입장을 밝혔다. 지지율 정체로 대선 패배 위기감이 커지자 자성카드로 현 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송 대표는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2022-01-25 11:12
  •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사고 현장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및 지역별 산업안전 보건협의회 구성 △지역별 산업안전 지도관 신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강화 등과 함께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2022-01-18 18:00
  •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건산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관련 조항(제82조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인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를 갈음해 그 위반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총 공사비는...
    2022-01-17 17:00
  •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전날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입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영상 촬영한 진술...
    2022-01-11 11:28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열어야 한다. 다만 박 장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공무집행 과정 중 일어난 경찰관의 과실에 대해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경찰관...
    2021-12-08 23:22
  •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관련 긴급대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 28일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2021-11-25 15:23
  •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30%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40%는 지방교부금 등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2021-11-17 20:31
  • COP26의 의미는…파리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COP26의 의미는…파리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1년 내 침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도양 몰디브의 아미나스 쇼나 환경장관은 “최종 합의는 긴급성과 그 규모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COP26을 요약하자면 ‘어쩌고저쩌고(Blah, blah, blah.)’”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기후정책 분석 기관인 클라이밋액션트래커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지금부터 2030년까지...
    2021-11-14 14:39
  •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18일 귀국…검찰 곧 소환 조사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18일 귀국…검찰 곧 소환 조사
    남 변호사는 전날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방문해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0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초기 멤버인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1007억 원을 배당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2021-10-16 16:20
  •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직무집행 근거가 된 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2021-09-26 09:00
  • 역선택에 다시 커지는 국민의힘 내홍?…유승민 "정홍원, 사퇴하라"
    역선택에 다시 커지는 국민의힘 내홍?…유승민 "정홍원, 사퇴하라"
    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며 정 위원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는 선관위가 최근 출범하면서 경선룰을 바꿀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본래 경준위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실체가 없다며 경선룰에 포함하지 않았고 최고위는 이 안을 그대로 선관위에 올렸다. 선관위는 해당 안을 받고 틀은 유지하되 각 후보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2021-08-31 10:19
  • 언론중재법 충돌, 국민의힘 "가짜뉴스 진앙은 정부·여당" vs 민주당 "8월내 처리"
    언론중재법 충돌, 국민의힘 "가짜뉴스 진앙은 정부·여당" vs 민주당 "8월내 처리"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근원은 언론이 아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월 내 통과시키겠다면서도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2021-08-27 13:51
  •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공동선언문은 ▲무역·투자 ▲국방·방산·보훈 ▲과학기술·혁신·친환경 ▲보건의료 ▲무역·예술·관광 및 교육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 8개 분야 41개 조항을 담고 있다. 양국은 공동선언문과 함께 ▲보건의료 ▲콜롬비아군 전사자 유해 발굴 ▲문화예술 및 창의산업 ▲창업생태계 ▲농업 등 5개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다음은 한-콜롬비아...
    2021-08-25 12:45
  • 인센티브냐 패널티냐...'질병관리등급제' 놓고 정부-농가 이견
    인센티브냐 패널티냐...'질병관리등급제' 놓고 정부-농가 이견
    삭감 조항이 '패널티'로 작용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을 예고하고, 7월부터 참여 농가를 모집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현재 AI 긴급행동지침(SOP)은 AI 발생농가 3㎞ 이내 가금은 모두 살처분 해야...
    2021-08-21 10:03
  •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지역중소기업법 내년 시행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지역중소기업법 내년 시행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ㆍ정책환경이 변화했고,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별도의 법률체계를...
    2021-07-20 11:00
  • 프로야구, 코로나19에 리그 중단되나… 내일 이사회서 결정될 듯
    프로야구, 코로나19에 리그 중단되나… 내일 이사회서 결정될 듯
    다만 예외조항으로 '엔트리 등록 미달 등 리그 정상 진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 실행위원회 및 이사회 요청을 통해 리그 중단(3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단장들은 이날 구단 이해관계를 떠나 프로야구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자는데 뜻을 모았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7-11 21:06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이선애 재판관은 “긴급집회의 경우에도 48시간 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남겼다. 문형배 재판관은 “신고조항 자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사전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2021-07-02 12:00
  • ‘철도노조 간부 체포 방해’ 혐의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철도노조 간부 체포 방해’ 혐의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이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하도록 형소법 조항이 개정됐다. 2심은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수색영장 없이 경찰이 수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2021-05-27 13:50
  •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디지털 자산 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과 사기 피해금 일부 보존 및 긴급 저금리 융자 지원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빗썸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원화 입금시 해당 입금금액만큼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 및 서비스 일부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 출금 금액, 접속 정보 등을 모니터링해 의심거래 및 이상...
    2021-05-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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