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샤넬·루이비통 등 일부 명품 임대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있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되므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이런 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설계하는 과정에도 반영됐다.
분석 자료에서 표본가구(1만8064가구)의 연 소득별 비중은 3000만 원 미만이 32.9%, 3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은 36.9%, 7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3.9%,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11.5%, 2억 원 이상은 1.7%였다. 70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체 가구의 69.8%로, 1차 재난지원금...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에서는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Q.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가.
A.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사용이 어렵다. 다만...
이어 그는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는 7월 2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해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증권가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내수소비 위축으로 하방 리스크가 우려된다면서도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를 통한 성장 견인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다.
김연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리두기 강화 우려에도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소비 회복 요인”이라며 “승용차, 반도체 등 생산에 차질이...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정부 안(3.25조 원) 대비 1조 원이 증액돼 4.2조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 지원금지원 유형도 세분화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전제로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주택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대형 헬스장·유흥업소 최대 2000만 원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2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청년 대상으로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8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았다. 전국에 확대해...
또다른 반 이재명 연대인 이낙연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거듭 주장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은 언급치 않았지만 논란 종결을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한 발 물러나며 지급 조건으로 '재원이 남을 경우'로 전제를 걸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긴급 소방수를 뿌린 다음 두텁게 지원할 대상을 선별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정당 정치에서 여야 간 정치 합의란 정치의 시작과 끝”이라며 “지금은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다. 국민의 어려움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계층...
서울시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과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 예술인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약 2주간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나 구청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은행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C씨는 “지난해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러 오는 손님들이 그나마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조차 없어 힘들다”라며 “코로나19로 빚만 늘어서 힘든데 격상까지 하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그나마 일요일이라서 사람들이 이 정도 있는 거지 내일부터가 걱정이다”라며...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긴급돌봄지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며 “디지털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무선인터넷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급 방식 역시 세대주가 아닌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국회 추경...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전제로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에 지원금 커트라인을 확정 발표한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주택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가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의 신속한 안착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액 상한선이 없다.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총 지급액은 140만 원이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영업수익은 973억 원이었으나, 이자비용 및 판매·관리비(포인트 지급·청구할인 등 관련), 서버 업그레이드 등 추가 인프라 구축비용 등에 사용된 영업비용은 1053억 원을 기록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신용카드 캐시백...
정부가 지난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에 대한 환수고지서를 4·7 재·보궐선거 이후인 지난달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지급했다가 뒤늦게 돌려받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