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논의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와 여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부터 선별 차등 지급 입장을 관철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4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일 오후 2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에 돌입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 서울 총리공관에서 2차 지원금과 4차 추경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린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실무진급 당정 협의도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71.0%가 ‘추가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찬성하는 이유로 △매출 증대 △경기활성화 △소비 진작 효과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편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자금지원(79.0%) △세제지원(51.0%) △판로지원(7.6%) 등이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은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가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중앙회는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임차료 및 인건비 지원 △세금 감면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금 추가 지급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전국에서 외식업은 ‘보복적 소비’에 따른 반짝 특수를 누렸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본격 지급된 5월 둘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13~19일)과 동일하거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며 “4차 추경을 빨리해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별로 이견이 없지 않겠냐”고 피력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그와 관련된 당정 협의가 진행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자신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관련 인터뷰 내용을 두고 “철없는 얘기”라고 비판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동조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고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사건건 정부...
그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급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맞춤형 긴급지원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범위는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늘 한두 마디의 아젠다를 원하는 경향이 있지만 할 일은 태산처럼 많다”라며 “입법 과제로 보면 경제, 사회 개혁입법, 균형발전 네 가지로 말해왔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정부가 5월부터 지급한 14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5∼6월 소비가 반짝 늘어났다가, 정책 효과가 소진된 탓이 크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또한 전월보다 2.2% 감소했다. 6월 증가(5.2%) 에서 다시 후퇴한 것이다.
7월 지표에서 광공업 생산지수가 1.6% 증가했고, 경기 흐름을 가늠케 하는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0.2포인트...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끝나자마자 소비가 고꾸라졌다. 정치권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통계청은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지난달 전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공업·서비스업생산 증가율 동반 둔화에도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했다.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시공실적, 불변)은 각각 2.2...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끝나자 7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6.0% 급감했다. 전산업생산 증가율은 0.1%로 둔화했으며,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조차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가 더 문제다.
통계청은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지난달 전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1...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대부분 소진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7월부터 축소돼서다. 소매업태별로 면세점과 편의점은 각각 8.5%, 0.8% 늘었으나, 승용차·연료소매점은 11.2%, 전문소매점은 5.7%, 백화점은 7.2% 각각 급감했다.
이 밖에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2.2%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전월 13.8%에서 6.7%로 둔화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추경 편성이 3차례 이뤄져 당초 예산안보다 결산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으로 순위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재정건전성 항목도 2018년 21위에서 올해 25위로 떨어졌다. 7월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0억 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소비진작 대책도 반짝 효과만 거두었을 뿐 경기의 추가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 충격파가 큰 서비스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 등 산업전반의 생산·수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한 임시·일용직 고용의 큰 폭 감소로 이어지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방역 조치가 3단계로 진행하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필수적 경제·사회활동 외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방향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지원금 상당액이 고소득층에게 유입돼 실질 효과가 작고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조치는 사실상 야간 영업을 중지하라는 것”이라며 “정부 방역 수칙을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할 생각이나 논의나 구체적인 대안 없이 조치를 취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서울시에서 월 70만 원씩 지급했던 것과 같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이나 2차 재난지원금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천 마스크 배포와 긴급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혼란으로 야당은 물론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전국에 긴급사태가 선포된 올해 2분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2차 아베 내각 출범 당시인 201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500조 엔(약 5584조 원)을 밑돌았다. 사실상 7년 넘게 쌓아온 아베노믹스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또 아베 총리는 자신의 숙원이었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제공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이 31일을 기해 종료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이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자동 반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아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재원이 소요가...
김부겸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이낙연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면 국민이 소비하러 여기저기 다니게 될 테니, 코로나19가 더 퍼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며 "가게 장사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은 많았어도, 지원금 쓰느라 사람들이 나다녀서 코로나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