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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7일 한국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2021-02-17 15:57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17일 한국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 “국내외 여러 경제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2021-02-17 14:34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나 의원의 "재난지원금은 얼만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5000억 원이며, 이미 서울시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두 번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 역시 역으로 나 의원의 '소상공인 위한 민생긴급구조기금 6조'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되물었다. 나 의원은 "순세제잉여금을 기본으로 실질적인 재정...

2021-02-16 17:12
문재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3차 지원금에 있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한 생계 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2021-02-16 13:36
4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지급 금액과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방역 예산 8000억 원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8조5000억 원이며 수혜자는 580만 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 명에게 5조1000억 원,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 명에게 5000억 원.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 명에게 1조 원, 근로자·실직자 102만 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000억 원...

2021-02-16 09:29
갤럭시아머니트리, 비트코인ㆍ지역화폐ㆍ쿠팡 수혜주로 ‘부각’

머니트리는 ‘제로페이’와 포인트 복합결제가 가능한 유일한 플랫폼이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 현재 이용 고객이 260만 명을 넘어섰다. 최 연구원은 “올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아직 후보자 윤곽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주요 후보들 대부분이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코로나 지원금...

2021-02-15 09:01
[종합] 홍남기 4차 지원금 "더 두텁고 사각지대 보강 지원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의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1-02-10 11:05
한경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현금지원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3~4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비교했다. 한경연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일본종합연구소, 전미경제연구소(NBER) 등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 진작 효과 등을 도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

2021-02-10 09:25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및 4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과 맞물려 채무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우려가 크다. 7일 IMF ‘세계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서 국가채무비율은 일반정부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국가별로 2018~2020년까지는 실제 집계이고 2021년 이후는...

2021-02-07 16:29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4차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금까지 합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놓고 찬반 주장의 대립이 격렬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에서 핵심 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긴급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긴급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이 대출지원이다. 그런데 대출은 전액 상환해야 하며 이자가...

2021-02-05 05:00
박영선·우상호, 이태원 달래기…朴 “월간 이태원”VS禹 “이태원 부밍업”

그러면서 자신이 발표했던 ‘10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과 손실 보상제에 대해 “서울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100만 원 긴급지원금 즉각 지급과 손실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재차 공언하며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 속 편히 장사하고 싶어하시는 그 마음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태원 상인들은 골목에서...

2021-02-04 18:34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이게 나라냐…양도세·취득세·종부세 다 내리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등마저 선거용으로...

2021-02-03 11:37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표가 언급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4차 긴급재난지원금 아니, ‘2차 긴급선거지원금’을 말씀하셨다.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 아니다. 불공정 금권선거라는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 이후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함을 고언 드린다”고 말했다.

2021-02-02 17:53
박영선-우상호, 친문 이어 소상공인 경쟁…‘고정 수입’VS‘영업 연장’

바랐던 자영업자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되도록 빨리 방역 조치가 완화되길 간절히 바란다. 최소한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걸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 드린다. 그게 방역과 자영업자 사이에서 그나마 균형점을 찾는 방안”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과 함께 영업시간 연장 허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2-02 16:12
서울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1조 추가 융자ㆍ1만 명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로 가동이 멈추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엔 융자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도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 공연예술 업계 지원을 위해선 비대면‧소규모 축제(75억), 예술인 및 단체의...

2021-02-02 11:01
기재차관 "일본 국가채무 급격히 늘어, 우리도 방심해선 안 돼"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 2차관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안 차관은 지난해 12월 29일 마련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지원사업은 27일까지...

2021-01-28 16:26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2021-01-27 16:23
'손실보상' 중기부·법제화…김종인 "번지수 틀려…100조 확보했어야"

김 위원장은 "작년 예산규모 520조 중 대통령이 재정긴급명령을 통해 20% 정도(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별 대책없이 찔끔찔끔 재난지원금 형태로 일부 지급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여당에서 갑작스럽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익공유제...

2021-01-26 16:10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정부의 ‘기부 실험’은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서도 실패했던 전례가 있다. 2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진 정부가 일부 재원을 출연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이...

2021-01-24 18:27
[대방로] K방역과 경제, AI와 예방적 살처분

다행히 나라 빚은 안정되고 여유가 있으니 국가재정으로 자영업을 지원하고, 기본소득방식의 재난지원금으로 생활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팬데믹 시대에 적응하는 경제활동이다. 시대와 민심의 요청에 조응하지 못하는 관료의 기득권과 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정치는 무능이다. 팬데믹 시대, 우리 민주주의의 역량이다. 그래도 우리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2021-01-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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