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급 △저신용자 소상공인 신속대출 등 가능한 대책을 다시금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PC방, 노래연습장 등 몇 주, 몇 달이 될지도 모를 영업중지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월매출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를 당장 지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 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비롯해 대출 이자 감면, 상환 연기 등에 나선다. 아울러 긴급방제와 응급복구 등의 조치를 강화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를...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추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수해 복구비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을 상실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인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때도 각각 위기 사유로 신설됐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150만 원씩 주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인원은 접수 마감일인 이달 20일까지 17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정한 지급 인원 114만 명을 크게 웃돈...
생계 지원 등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서 6월 중 시행된 영화쿠폰 사업을 통해 관객 수가 크게 증가(전월대비 152.3%)하고 신작 영화들이 개봉하는 등 소비쿠폰의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말했다.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은 7월 말 농수산물 쿠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김 차관은 또 "긴급재난지원금...
문 대통령은 “옛날엔 주로 전화로 보이스피싱이 있었으나 이제는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란 명칭까지 새로 생길 만큼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가짜)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자에 반응해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일도 있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난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뜨듯이 보이스...
이들의 수입을 보전하려면 지급액을 긴급재난지원금(가구당 월 40만~100만 원) 수준으로 설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올해 기준으로 월 14조3000억 원, 연 171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선 현행 공적부조제도 간 연계·통합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과거 기초생보와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제안되긴 했으나, 구체적으로...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용불안 등 생계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희망일자리 사업 79억 원, 위축된 소비심리 진작과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57억 원, 영등포사랑상품권 100억 원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2억 원을 편성해 침체하고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
또한 19억 원을 들여 지역...
유 의원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한시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 생계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대해 기본소득이라 명명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장려세제 등 실시 등 국세청의 소득 파악이 잘 돼 있는 현실과 소비 진작과 사중손실(재화나 서비스...
이 밖에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을 받았으면 차액만 지급됩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 곳(제한업종 약 10만 곳 제외)으로 파악하고 이 중 72%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요예산은 총 5740억 원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특수고용ㆍ프리랜서 특별지원금’ 과는 중복이 불가하다.
온라인접수는 이달 25일부터...
소비가 얼어붙고, 생계가 어렵다는 자영업자들도 많아졌다. 일부 직장인 역시 임금이 줄어들거나 구조조정을 당해 실업자가 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해결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의 소비는 각각 다르다. 일부에서는 성형외과를 찾아 미뤄왔던 필러 시술이나 피부관리 등을 받고 있다. 관련 정보도 인터넷 카페와...
단, 현금으로 받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취약계층 약 280만 가구에 한한다. 이미 이들 가구에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등록 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입금됐다.
11일부터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용...
우선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한해서만 현금으로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5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는 현금 지급 총 대상은...
4일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가운데,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지방자치단체·지급수단별로 상이해서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4일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은...
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283만4073가구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1조2902억2600만 원으로 대상 가구 수는 286만4735가구다.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가구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인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다르겠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긴급재난지원금, 280만 가구에 현금 지급
정부가 긴급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