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외에는 긴급고용대책과 방역대책에 각각 2조8000억 원, 4조1000억 원이 쓰인다. 고용대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연장(3000억 원), 청년·중장년·여성 직접일자리 지원(2조1000억 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2000만 원), 돌봄·생활안정(2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방역대책 예산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선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외에는 긴급 고용대책으로 2조8000억 원이 집행된다.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으로 구분됐다. 특히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에 대해 직접일자리 27만5000개가 공급된다....
전 국민에게 균등 배분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누군가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끼니’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투자를 위한 ‘총알’이 되었다.
이제 다시 시선을 기본소득으로 돌려 보자.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얼핏 비슷해 보일지라도 긴급성 여부뿐 아니라 정책목표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다. 즉, 긴급재난지원금은 실물경기 경색 완화를 목표로 하고...
이조차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지원 등 정책효과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분이 주로 주택·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됐음을 의미한다. 주택시장에선 30대 이하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을 주도했다.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해 8월(40.4%)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까지 상승세를...
청년소득 플러스는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최대 54만5000원을 기초 생계비로 매월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오 의원은 "서울시 재난지원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 경정예산 또는 본예산 편성으로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게다가 2년간 한시적재원 공약으로 1년에는 1조70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3차 지원금에 있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한 생계 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그러면서 자신이 발표했던 ‘10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과 손실 보상제에 대해 “서울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100만 원 긴급지원금 즉각 지급과 손실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재차 공언하며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 속 편히 장사하고 싶어하시는 그 마음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태원 상인들은 골목에서...
방역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설연휴 전까지 약 250만 명(90%)에게 지급을 완료하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겐 ‘햇살론 youth’ 공급을 1000억 원 추가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2월 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생계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 소득안정자금(법인택시기사)...
그러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임금 체납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 관세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설부터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설...
그는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을 주지만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선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한 점도 문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장기화되지만 일회성에 끝나는 지원이 많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한 번의 지원으로는 경제적...
(대전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방역 및 시행상황 점검
1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공고
△신규신청자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시행 공고
15일(금)...
생계급여 등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고,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환수 대상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본인 인증 후 계좌 정보 입력·확인하면 신청 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고용안정지원금 등 2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중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는 기부금(국민 자발적 기부)은 2782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업인, 정당 등에서 낸 돈까지 합친 자발적 기부금은 총 3576억 원으로, 정부는 해당 재원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생계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5조6000억 원)과 강역 강화(8000억 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2조9000억 원)로...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이낙연 대표 등 여당 대표단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당정의 재난지원금 조기 집행 검토는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피해업종에 대한 조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이날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에 기존 예산으로 대응할지, 5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금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6대 민생예산에는 △전 국민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 △긴급 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약자와 동행 △농촌살림...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가족 및 청소년 심리상담, 결혼이민자 대상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 및 배움지도사 긴급지원, 경력단절여성 인턴 취업 지원 등 우수사례도 차관회의에서 공유했다.
김 차관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개선, 위기가족...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고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이번 추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안 차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