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농·어촌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 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 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제설작업), 지역사회지원(벽화그리기),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 유형을 선택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벌금 분납·납부연기 방안도 실질화한다. 노역장 유치집행 전 사전면담을 필수로 실시하고, 검사 직권 분납·납부연기...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여성가족부는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전방안’ 후속 조치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를 받는 한부모도 종전과 달리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45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가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통계도 없었어요. 하루에도 몇 통씩 민원 전화도 받고, 신청 사이트가 오류가 나기도 했죠.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워진 160만 가구에 5400억 원 정도를 신속하게 지원했어요. 타 시도에서도 저희가...
한부모 가족은 10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 지원시간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8월부터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더불어 하반기부터 긴급복지지원금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6~19% 인상되며, 재산기준이 완화한다.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의 보호비가 지원된다.
농업인들에 대해선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입원 1일당 3만~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생필품 위주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이 취약계층 시민의 생계 부담 경감 및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소득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과 재산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1억 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하게 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생계·의료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에서 7인 이상 145만 원, 보장시설 지원금은 1인 20만 원, 주거·교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상병수당은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지역(현재 6개 시·구)을 늘린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지원금은 24일부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오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24일부터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최대...
운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8일(수)
△고용부 차관 11:00 경북 상생형 일자리 추진단 발대식(경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ILO 총회 연설...
그는 "최근 생활물가 전반에 강한 인플레(물가상승) 압박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먹거리ㆍ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대책을...
최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먼저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등 국제 정세 불안에 영향을 받는 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은...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 10%P 상향하고 밀가루 및 사료·비료 구매비를 지원한다.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하고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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