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현안을 빈틈 없이 점검해달라"며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또 "다음주부터 4월 임시국회 상임위가 시작되는 만큼 경제 활성화 법안과 민생 법안 등 입법사항을 점검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부회의를 마친 뒤 이...
아울러 규제개혁 및 민생을 위한 법안도 조속한 처리해달라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다음은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작년에 약속드린 대로 올해 다시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날 밤 새정치연합의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는 일부 강경론에도 불구하고 등원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에 의견이 쏠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세균 의원 등은 등원 반대를 주장했지만, 세월호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악화된 여론과 민생현안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후문이다.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의사일정을 비롯한 90여개 법안이...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자금지원 규모를 지난해 16조6000억원에서 올해 20조9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국책은행에서 3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14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날 긴급 경제장관회의는 여야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법안 등을 처리키로 전날 합의함에 따라 소집됐다. 향후 주요 대책 발표일정과 9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부총리는 이어 최 부총리는 “조속히 처리되어야하는 법안이 투자, 주택, 민생분야 등에서만...
또 민생경제대책회의에서 제시된 정부의 정책이 너무 미흡한 것 같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두가지 접근하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첫 번째에 해당한다”면서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긴급하게 충격받은 분들을 위한 대책이고 한편으로 전반적으로 소비를 돕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던지 정책금융의 양을 확보한다던지...
이달 초 ‘긴급민생안정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세월호 불황 극복을 위해 기존 융자정책을 늘리는 정도의 ‘원포인트’ 대응 방안 수준이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부문은 현재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은 견지하고 있지만 안전 규제 강화 논의에 막혀 이전보다 추진 동력을 상실한...
이달 초 대통령 주재로 경제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해 ‘긴급민생안정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세월호 불황 극복을 위해 기재부가 기존 융자정책을 늘리는 정도의 ‘원포인트’ 대응방안 수준이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부문은 현재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나가겠다는 방침은 견지하고 있지만 안전 규제...
안 부의장은 “오늘 당정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가 최근 긴급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조치한 1800억원 규모에 추가로 500억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이날 회의를 통해 민생 지원금을 긴급히 확대한 것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시리가 얼어붙는 등 내수경기 악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전체가 슬픔에...
정부는 지난 9일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해 5~6월 중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7조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광역자치단체)의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55%에서 57%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경기 회복 조짐이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경기 부양책이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국회는 2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와 안전행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다음날까지 실시하는 이번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 원인과 사고수습 과정의 문제점, 피해자 가족 지원 문제 등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현안질의에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내각총사퇴를 비롯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서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민생대책회를 통해 발표한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보완방안’의 후속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발표된 보완방안의 세부과제들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에 상반기에 재정을 7조8000억원 규모 추가 투입해 전체 예산의 57%까지 조기집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중앙정부 60.3%, 광역단체 60%)에 비해선 3%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금액 규모로는 작년이나 올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 민생대책회의 후속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교육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업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보완방안' 세부과제들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7조8000억원 늘린다고 발표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민간소비 부진, 세월호 여파 등으로 올해 2분기 중에는 경기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금통위가 2분기 경제지표들을...
정부는 9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련 부처장관들과 민간전문가, 피해 지역·업종 대표들이 참석해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은 소비 위축 등 민생 경기상황 점검과 대책을 논의했다.
아직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시신 수습과 피해자에...
정부가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내놓은 ‘최근 경기동향에 관한 선제적 보완방안’은 말 그대로 경기급랭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예방주사 성격이 강하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가 줄고 내수활성화를 이끌 관광·유통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내수실종 위기에 처하자 원포인트성 경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소비심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9일 오전 소집한 것에는 월호 참사 이후 소비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정부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을 전후로 속보지표와 현장경기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소비와 소비 관련 서비스업의 둔화가 감지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내수 부진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또 대통령 입만 바라본 경제팀의 컨트롤타워 부재는 자칫 대책만 나열하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9일 청와대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일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한 것은 세월호 사고로 관광·숙박·외식 등 서비스업이 위축될 조짐이 보이는 등 내수경제가 위기에 쳐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3.9%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