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서 개최된 '동아시아 기후포럼2010' 기조 연설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틀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성장과 환경이 서로를 촉진토록 하는 실천지향적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GGGI는 비전을 넘어 실천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 임을 강조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빈국 지원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 조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재원, 기술 등을 제공. 특히 최빈국, 군소 도서국, 아프리카 등 취약 지역 국가들을 우선 지원.
2020년까지 선진국들은 공공, 민간, 양자, 다자 지원 등을 통해 연간 1000억달러의 '코펜하겐 그린 플래닛 펀드(Copenhagen Green Planet Fund)'를...
이번 기후회의가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의 틀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그동안 지구를 병들게 한 인류가 막대한 자금 없이는 기후변화를 막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재원 마련이 전제되지 않는 논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정상 110여명이 회의 마지막 날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 환경에너지청(EPA)...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중 하나인 후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재원 마련 문제와 관련해서도 견해차가 컸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선진국들이 매년 400억달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3년간 매년 100억달러씩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U가 고려하는 기부액은 15억달러로 아프리카 진영의 요구액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중남미 국가들 및 미주개발은행(IDB)과 녹색성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및 협조융자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관련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IDB 녹색성장 비즈니스포럼' 축사에서 허경욱 재정1차관은 "중남미 지역의...
또 거시경제정책 공조, 기후변화 재원조달, IMF의 미래위기 대응능력 강화 등 국제금융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 총재는 지난6일에서 9일까지 영국 세인트앤드류스와 스위스 바젤에서 각각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 참석 후 오는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합리화 및 점진적 제거 등에 대한 이행 전략 및 일정을 준비하기로 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수출국기구(OPEC), WB 등 국제기구에 합동 보고서 제공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오는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코펜하겐 회의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재원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됐다.
무상원조 자금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수은 등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해외투자자금, 수출금융 및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등을 통해 개도국 사업과 대외신인도가 개도국 녹색성장 협력 사업에 EDCF 등으로 협조융자 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우리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원조달 촉진을 통한 금융 레버리지 및 위험분담...
에너지기술개발지원과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구축에 각각 2100억원과 23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고유가 대응 및 석유·가스 자주율 제고 등 자원개발역량 확충에도 나선다.
석유·가스와 유연탄 니켈 등 핵심 전략광물 개발을 위해 올해보다 2.4% 증가한 1조59억원의 재원을 투자하며, 석유비축사업에도 2252억원을 지출한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 대형화...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 기후변화 재원조성, 보상체계의 개선 등 관련국 간에 의견차이가 큰 과제들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한국의 내년 G-20 의장국 수임과 제4차 G20 정상회의의 유치에 대비해 영국, 호주 등과 인력교환을 추진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구 사장은 미래성장 엔진 발굴 및 사업화 분야에 있어 에너지 확보 및 기후변화 협약 등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환경석탄(Green Coal),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바이오 연료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의 단축과 실행력을 강조해 왔다.
업계에서도 구 사장이 엑손모빌 출신으로 석유자원개발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졸속사업"이라며 "천문학적인 재원과 국토의 대변화를 가져올 이 사업을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향후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까지 22조2000억원을 투입해 하도준설(5.7억...
김 비서관은 "한국은 기후변화 및 높은 에너지 대외의존도에 의해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 성장은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해 녹색기술 육성 및 환경규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진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양자간 시너지를...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기보에 5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출연금액의 15배인 7500억원을 보증하게 된다.
업체당 평균지원 금액을 3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2500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게 되어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번 회의에서 이 차관은 기후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윈-윈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리더십, 기술이전, 대규모 재원조달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임을 제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를 신국가발전전략으로 주창할...
아울러 투재재원, 전문인력, 핵심기술 등 자원개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 인해 총 344억달러의 에너지수입액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재생분야에서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도 현재 0.7% 수준에서 2030년에 15% 이상으로 확대될...
이는 원자력이 고유가 시대의 대안으로서만 아니라 이산화타소 배출량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극히 적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발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과거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선정할 때 사회적 합의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21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정부는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 예산에서 2117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우선 지열을 이용한 지역냉난방 시설 설치 보조금을 올해 77억원에서 1000억원을 추가하고 민간 건물에 대한 태양광·태양열 설치비 보조금도 올해 797억원에서 200억원을 추가하며 풍력...
우선 올해 재정여유분인 약 6조8000억원을 경제활성화 사업과 감세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예산을 10%를 절감하고, 재정이 경기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절감 재원을 주요 공약사업 추진, 감세 및 국가 채무 상환 등에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유류·통신·통행비 등 5대 서민생활비의 부담을...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불안의 확산,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테러와 암살 등으로 전 세계가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사상최대의 환경오염으로 기록될 태안 유조선 원유 유출사건,
각종 비리 의혹 폭로, 사회적 신뢰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