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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2024-06-17 17:00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20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73원(37%) 내린 130원이다....

2024-06-17 17:00
오영주 중기부 장관 "골목상권 살리는데 민간 역할 중요"

"상권기획자들이 골목 소상공인과 서로 교류하고 협업해 새로운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 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민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의 로컬푸드 음식점인 '비스트로 세종'에서 상권기획자·전문가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상권 활력 제고 방안에...

2024-06-17 16:52
개인투자용 국채 첫 달 청약에 4261억 모집…10년물 경쟁률 3.5대 1

기획재정부는 청약 규모가 발행한도를 밑돈 20년물 잔여 물량을 10년물로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 결과는 18일에 통보된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2024-06-17 16:42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자, 기획재정부는 2016년 8월 '2021년까지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정준칙 필요성이 언급됐고,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제시한 안은 '2025년부터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3% 이내 관리'였다....

2024-06-17 16:07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폐지 얘기를 꺼낸 배경에는 외국처럼 배임을 민사로 처리하자는 뜻이 내포돼 있을 수 있다”며 “민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형사화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기존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론을 띄우면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들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형법과 상법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2024-06-17 15:27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2024-06-17 15:00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공사법에 따라 KIC 사장은 사추위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임 사장 후보로 박일영 세계은행그룹(월드뱅크그룹) 상임이사, 윤태식 전 관세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일영 상임이사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다만 월드뱅크 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10월...

2024-06-17 14:45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김 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 같은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1억6500만 원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준 대가로 보고 있지만, 이들은 책 3권 값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의혹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9월 1일 신 전 위원장의...

2024-06-17 14:42
캠코, 도미니카공화국에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 노하우 전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도미니카공화국 경제기획개발부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유부동산 관리·처분 및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28일까지 10일간 이뤄지는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정부의 대외무상원조 사업의 일환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저활용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수입 증대 등을 통한...

2024-06-17 14:20
“외식 트렌드 총망라” CJ프레시웨이, ‘푸드 솔루션 페어 2024’ 개최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식자재 유통 및 푸드 서비스 산업 종사자 외에도 외식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인, 식문화 트렌드에 관심이 있는 학생 등 폭넓은 타깃을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했다”며 “지난해보다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람객에게 최신 솔루션 정보와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할 것”...

2024-06-17 14:13
'인디언' 아닌 '북미 원주민'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는?

이번 전시는 미국 덴버박물관과 공동 기획했다. 북미 원주민의 다양한 문화와 세계관을 보여주는 151점의 전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우리가 인디언으로 불렀던 이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 사라진 이들이 아니라, 깊이 있고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음을 조명했다. 특히 전시에서는 우리가 알던 인디언을 다루지만, 인디언이라는 용어를...

2024-06-17 13:42
[인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이순자(李順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장 강혜경(姜惠卿) △행정실장 이강식(李康植) △감사실장 김진배(金眞培)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장 이호창(李昊昶) △기획조정실 홍보팀장 한여정(韓汝貞) △행정실 총무관리팀장 이성식(李成植) △행정실 재무회계팀장 김경동(金慶東)

2024-06-17 13:09
교육부, 의대생 복귀 위한 ‘비상학사 가이드라인’ 7월까지 마련한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월 정도까지 (의대 비상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2024-06-17 12:14
대한상의 제주포럼 내달 17일 개막…“AI시대, 우리기업의 과제는”

올해 제주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를 비롯해 600여 명의 기업인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자리한다. 대격변의 시대,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포럼 첫째 날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연사로 나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신(新) 3고(高)’ 위기 속 글로벌...

2024-06-17 12:00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다"며 "여당 의원총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기도 했고 급조한 국민의힘 자체 특별위원회에도 7개 부처 차관이 줄줄이 배석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 우기는...

2024-06-17 11:18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는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공공조달 킬러규제가 유지·강화될...

2024-06-17 11:01
딜로이트 안진·상장회사협의회, ‘XBRL 재무공시 유의사항’ 설명회 성료

이번 설명회는 202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주석에 대해 새로운 XBRL 재무공시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의 ‘XBRL 센터’와 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XBRL의 기본개념 △XBRL Taxonomy (분류체계) △XBRL 구조화 △XBRL 편집기의 기본 기능 및...

2024-06-17 10:36
세븐일레븐, 제철 열무김치 간편식 출시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이른 무더위에 6월 1일부터 16일까지 아이스크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스포츠음료는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빔면류의 매출도 20% 신장했다. 박영환 세븐일레븐 푸드팀 상품기획자는 “지난해보다 여름과 무더위가 빨라져 열무김치 간편식을 비롯해 7~8월에 잘 팔리던 한여름 상품들을 1개월 이상 앞당겼다”고 말했다.

2024-06-17 10:13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2024-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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