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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전년(28위) 대비 8단계 오른 20위로 평가했다. 1989년부터 IMD가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발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20개 부문, 33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국가·기업의 부 증진·삶의 질...

2024-06-18 07:00
코앞으로 다가온 외환시장 개방...은행권 준비 ‘분주’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원·달러 외환거래 개장시간을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을 결정했다. 은행들은 외환시장 거래 연장을 대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일정에 맞춰...

2024-06-18 05:00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2024-06-17 17:00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20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73원(37%) 내린 130원이다....

2024-06-17 17:00
개인투자용 국채 첫 달 청약에 4261억 모집…10년물 경쟁률 3.5대 1

기획재정부는 청약 규모가 발행한도를 밑돈 20년물 잔여 물량을 10년물로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 결과는 18일에 통보된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2024-06-17 16:42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자, 기획재정부는 2016년 8월 '2021년까지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정준칙 필요성이 언급됐고,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제시한 안은 '2025년부터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3% 이내 관리'였다....

2024-06-17 16:07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폐지 얘기를 꺼낸 배경에는 외국처럼 배임을 민사로 처리하자는 뜻이 내포돼 있을 수 있다”며 “민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형사화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기존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론을 띄우면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들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형법과 상법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2024-06-17 15:27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2024-06-17 15:00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공사법에 따라 KIC 사장은 사추위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임 사장 후보로 박일영 세계은행그룹(월드뱅크그룹) 상임이사, 윤태식 전 관세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일영 상임이사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다만 월드뱅크 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10월...

2024-06-17 14:45
캠코, 도미니카공화국에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 노하우 전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도미니카공화국 경제기획개발부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유부동산 관리·처분 및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28일까지 10일간 이뤄지는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정부의 대외무상원조 사업의 일환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저활용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수입 증대 등을 통한...

2024-06-17 14:20
대한상의 제주포럼 내달 17일 개막…“AI시대, 우리기업의 과제는”

올해 제주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를 비롯해 600여 명의 기업인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자리한다. 대격변의 시대,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포럼 첫째 날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연사로 나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신(新) 3고(高)’ 위기 속 글로벌...

2024-06-17 12:00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다"며 "여당 의원총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기도 했고 급조한 국민의힘 자체 특별위원회에도 7개 부처 차관이 줄줄이 배석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 우기는...

2024-06-17 11:18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는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공공조달 킬러규제가 유지·강화될...

2024-06-17 11:01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2024-06-17 10:00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자심사 인프라 확충…동남아 등 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방한 관광객 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광수입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대책 마련 계기가 됐다. 방한...

2024-06-17 09:30
포스코그룹, 해외 리튬사업 강화 글로벌 행보…아르헨ㆍ칠레서 확보 모색

포스코그룹은 정기섭 전략기획총괄 사장이 12일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경제부 장관을 만나 포스코그룹의 아르헨티나 이차전지용 리튬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사장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포스코그룹의 리튬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지...

2024-06-17 08:34
올해 美 달러화 외평채 발행…"우량 SSA 투자자 집중 유치"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외평채는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외환을 매매하기 위해 조성한...

2024-06-16 12:00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기획재정부는 16일 출입기자단에 "국내외 시장참가자가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장시간 연장과 함께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도 마무리 수순을 밝고 정식 시행된다. ◇외환영향 요인 반영된 환율로 거래…"리스크 관리...

2024-06-16 12:00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확충함과 동시에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해 인구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일몰제...

2024-06-16 11:15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전망, 한 해 또는 남은 하반기 간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 발표에서는 중장기 전략과 과제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우선 제시하고, 하반기 달성을 위한 단기적인...

2024-06-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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