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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분류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복귀해 부딪히더라도 원내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 강경파들은 상임위를 다 거부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출구전략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2024-06-15 06:00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다음 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의되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남은 7곳 상임위 역시 민주당 몫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위원장 후보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상임위마저 가동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는 높아질...

2024-06-15 06:00
현대로템, 우즈베키스탄에 ‘K-고속철’ 사상 첫 수출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번 사업 성사를 위해 우즈벡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으로 금융지원을 결정하면서 수출길을 열었다. 고속차량 기술을 보유한 해외 철도 선진국들이 국제 입찰에서 자국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매국에 양허성 자금을 제안하는 관례를 고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를...

2024-06-14 17:40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약속한 대로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 부당한 노동환경과 허술한 수련환경이 아닌 전문의 중심 교육수련병원으로 만들어달라”면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재원을 기획재정부에 반드시 받아내달라. 이 조치가 제대로 실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정부는 전공의를 국가의 자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지속 가능한...

2024-06-14 17:23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유급을 적용시키는 부분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학기말 기준으로 돼 있는 여러가지 유급 (기준) 부분들이 학년말까지 갈 수 있도록, 1학기에 못 들은 과목을 재수강해서 학년말이 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한두 과목 정도 미이수하면 유급돼 해당 학년 전체...

2024-06-14 13:16
정부 "경기 회복 흐름 점차 확대, 물가 상승세 둔화"…한층 강해진 긍정 진단

기획재정부는 14일 6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4월 그린북에서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유지했지만...

2024-06-14 10:00
수출바우처 하반기 202억 조기 집행…당근ㆍ양배추 할당관세 적용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향,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최근 홍해사태 장기화,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이 우리 수출입물류에...

2024-06-14 10:00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9조2000억 원...

2024-06-14 05:00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5월 말 기준 약자복지분야 40.9조…집행률 59%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민생 안정에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돼 취약계층에 적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2024-06-13 17:00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2024-06-13 16:03
[특징주] 웨이버스, 2.5조 규모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 추진에 강세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3일 오후 2시 53분 현재 웨이버스는 전 거래일 대비 10.14% 오른 1846원에 거래 중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된 동해 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실증 사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2024-06-13 14:58
경희대,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23위·세계 사립대 2위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에너지·녹색금융 이슈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기획재정부) △국내 영년생 혼파초지 형태별 토양 탄소 흡수량 정량화 방법 개발 및 산정·평가(농촌진흥청) 등을 수행했다. 경희대는 THE 대학 영향력 평가가 처음 시행된 2019년부터 SDGs 전 목표에서 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모든 목표에서 세계...

2024-06-13 14:35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17조5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4월 기준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4-06-13 10:00
美금리동결…정부 "금융시장 변동성에 경계심 갖고 관계기관 긴밀 공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 중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FOMC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2024-06-13 08:59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타당성...

2024-06-12 17:42
동서발전,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잠깐! 5초만' 캠페인 확산

위해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더욱 세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재난안전보건 분야에서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2등급) 달성과 고용노동부 주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4-06-12 15:25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향후 2024년 사전건축기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2025년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실시설계, 2027년 공사착공,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정책이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등에 따른 학생의 사회적 이동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학교 설립 모델로 정착되도록 계속...

2024-06-12 12:00
'정부 목표' 올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착 유력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폭염·폭우 등의 기상이변이 물가 불확실성 요인이지만 작년 봄철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작황 부진이 없고, 선제적 비축 및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으로 농산물 물가 상승 폭은 전년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2%대의 소비자물가 안착이 확실히 된다. 이달 물가 상승률이 3.4...

2024-06-12 10:44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통계청 등 관계처부처 합동으로 제17차 일자리전담반TF를 열고 일자리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도소매업·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취약계층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계층별 고용상황을 더욱...

2024-06-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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