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부문을 보면, 정부는 연휴 전후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1일당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또 영화관·숙박업소·공연장·대형마트...
기획재정부도 최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부장의 연구를 법인세율 인하 효과의 실증 자료로 제시했다.
김 부장은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 감세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인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모든 여건이 동일할 때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낮춰주면 기업은 투자를 더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먼저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조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날 규정 의결에 따라 앞으로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 등록...
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민주 "3대 부자 감세…양극화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국힘 "감세보다는 원상 복귀 의미 커"
여야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부자 감세'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기존 600달러(약 78만 원)에서 800달러(약 104만 원), 술 1병에서 2병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2014년 제도를 시행한 이후 8년 만에 한도가 조정된 셈이다.
이번 상향 조정은 코로나19 이후 고전하는 면세점 등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의...
국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 총재는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과 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이 아직 견딜만하다고 답했다.
이창용 총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 담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2%에서 지난해 12.4%로 5년새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7800만 갑이 팔린 것을 시작으로 2018년 3억3200만 갑, 2019년 3억6300만 갑, 2020년 3억7900만 갑이 판매됐다. 지난해에는 4억4400만 갑이 팔리면서 빠르게 연초담배...
국민통합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29명,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각각 최재천 변호사,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윤정로 카이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27일(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피씨엘은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시스템 입찰과 관련해 제기한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12일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부터 진행된 대한적십자사 주관 면역검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11차례 유찰됐고, 제12차 입찰은 2021년 9월 조달청 주관으로 공고해 진행했다. 피씨엘은 특정업체(애보트)에 대한 특혜 및 입찰절차 상의 하자 등이...
여당에선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사전환담에서는 권 원내대표와 한 총리가 주로 대화를 나눴으며, 이 대표는 하루 앞으로...
새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까지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해 오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인상했는데 인상 전의 세율로 다시 돌려놓자는 것이 현재 논의의 골자이다.
인하를 찬성하는 측은 무엇보다도 투자확대 효과와 국제경쟁력 문제를 들고 있으며...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들 법안은 모두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 심사 대상인데, 법 개정을 하려면 상임위를 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한 달 넘게 원 구성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 민생 행보 경쟁에만 열을 올리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제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예타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우선 정부는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타 조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먼저 49년 동안 농지에 대한 공적 장부였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달라진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지만 농지대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