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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국토교통부는 5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즉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8㎞ 구간에 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통 시 고속열차로 서울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45분, 수서역에서 거제까지는 2시간 33분...
    2024-06-05 13:29
  •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철도ㆍ도로 등 3개 사업의 예타ㆍ타재 통과를 의결했다.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건설사업(총사업비 1조814억 원)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사업 대상 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해 도로 상시 정체와...
    2024-06-05 11:00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부서 신설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금융혁신단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부서 인원은 10명 안팎이 유력하며 현재 가상자산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2024-06-04 05:00
  •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냈다”며 “여야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에는 페이스북에 “이미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2024-06-03 16:28
  •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방안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주택 선정 기준과 감정 시기 등을 법령에 명확히 넣어야 하고, 임대인과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피해 사기 사례는 누적 1만70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긴급 경·공매 유예 건은 819건 수준이다.
    2024-06-03 16:23
  • 건국대 제22대 신임 총장 원종필 교수 선임
    건국대 제22대 신임 총장 원종필 교수 선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정부 일자리·국정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원종필 신임 총장은 “건국대만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새롭게 제시해 세계 속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미래의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6-03 10:30
  • 무역위, 베트남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무역위, 베트남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무역위는 특히 무역위는 중국산 PET 수지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6.62%~7.83%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입시장 규모도 전반적으로...
    2024-06-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비공개), 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4년 4월...
    2024-06-02 09:11
  • 작년 로또 1등 35% "부동산 구입"…32% "대출 상환"
    작년 로또 1등 35% "부동산 구입"…32% "대출 상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난해 로또복권 1등 당첨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은 646건이었다. 복권 구매 이유로는 '재미 삼아서, 즐거운 상상을 위해서'가 25%로 가장 많았고 '거액의 당첨금을 기대하고'(20%), '좋은 꿈을 꿔서'(16%) 순이었다. '좋은 꿈...
    2024-05-30 16:28
  •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올해 평가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이 폐지·통폐합...
    2024-05-28 11:00
  • 최상목 "한일재무장관회의 합의…中 찾아 공급망 논의도"
    최상목 "한일재무장관회의 합의…中 찾아 공급망 논의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이 재개되니 관련 부처간 장관회의, 실무자 회의도 많이 있더라. 그동안 교착상태였던 게 있어 기재부 관련된 것을 제대로 짚어보려고 생각한다"며...
    2024-05-27 18:00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3월 인구동향'에서 1분기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등이 공개되는데,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 경신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지난 1~2월 출생아 수는 각각...
    2024-05-27 14:36
  •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날(28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와 관계없이 폐기가 확실시된다. 재정준칙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내로 묶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2024-05-26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 한일 양국, 북ㆍ러 군사협력 관련 제재 단행…“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할 것”
    한일 양국, 북ㆍ러 군사협력 관련 제재 단행…“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할 것”
    24일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 2척 MAIA-1(마이아 원)과 MARIA(마리아)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북한에 군사 물자를 운반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유류를 포함한 자원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2024-05-24 15:41
  •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과 출국자 수 회복(972→3395만명)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4-05-24 15:00
  •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할...
    2024-05-23 10:00
  •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이달 2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주도하에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건설협회·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건설사들이 참여한다. 이번 이 원장과 건설업계의 만남은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간 당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2024-05-22 05:00
  • 기재차관, 엔젤로보틱스 방문…"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 확대"
    기재차관, 엔젤로보틱스 방문…"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일 "차별화된 기술과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대전 대덕구 소재 혁신제품 생산기업인 엔젤로보틱스에서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의 혁신제품 구매 확대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는...
    2024-05-21 16:00
  • 정부 "유럽·영국 CBAM에 한국 기업 건의사항 전달할 것"
    정부 "유럽·영국 CBAM에 한국 기업 건의사항 전달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EU 및 영국의 CBAM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EU,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할 때...
    2024-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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