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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 8000억...
    2023-07-21 15:27
  •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여당은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된 부처 예산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등을 모두 활용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비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충분히 당장의 수해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이다. 특히 예비비의 경우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어 집행 전 국회 논의나 별도 승인이 필요없어 빠른 집행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반면...
    2023-07-20 16:30
  • 故이건희 회장 기증관 건립 등 6개 사업 예타 통과
    故이건희 회장 기증관 건립 등 6개 사업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6개 사업이다. 첫 번째로는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 및 미술품 2만3000여점을 전시‧수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송현문화공원...
    2023-07-20 16:30
  • 추경호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
    추경호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래차 2개, 바이오 1개, 반도체 2개 등 총 5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지정이 필요하고, 미래차·바이오...
    2023-07-20 14:19
  • GTX C노선 사업 본격화에 “경기 외곽·서울 창동 집값 회복 재료…청약 수요 증가 전망”
    GTX C노선 사업 본격화에 “경기 외곽·서울 창동 집값 회복 재료…청약 수요 증가 전망”
    1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는 이날 GTX-C노선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C노선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노선 일대 부동산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대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 일대는 이미 지난해 초 사실상 GTX 정차가 확정된 이후 기대감에 문의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며...
    2023-07-19 16:01
  • "덕정역~삼성역 29분 컷"...GTX-C 연내 첫 삽
    "덕정역~삼성역 29분 컷"...GTX-C 연내 첫 삽
    기획재정부는 19일 2023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얼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TX-C노선 실시협약(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수원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사업시행자로 현대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꾸린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다. 총사업비는...
    2023-07-19 14:34
  •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차라리 공익위원을 없애고 노·사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비합리·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최저임금위원회를 결정위원회와 구간설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구간을 정하고,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2023-07-19 14:23
  •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 환노위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분권을 이유로 진전되지 못했다. 정치권은 이제야 침수 예방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치권의 의무는 무한대”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에...
    2023-07-18 13:46
  • [종합]'착한 은행 되자'…금융 CEO들, 고객·상생 한목소리
    [종합]'착한 은행 되자'…금융 CEO들, 고객·상생 한목소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회공헌 수용률 현황’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올해 상반기 사회공헌 지원 금액은 총 5315억30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727억7000만 원)보다 12.4% 늘어난 것으로, 작년 전체 지원액(7822억8000만 원)의 68%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2023-07-16 16:29
  • '이자장사' 비판에 5대 은행 상반기 사회공헌 12% 증가
    '이자장사' 비판에 5대 은행 상반기 사회공헌 12% 증가
    16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사회공헌·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올해 상반기 사회공헌 지원 금액은 모두 5315억30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27억7000만 원)보다 12.4% 늘어난 것으로 작년 전체 지원액...
    2023-07-16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3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7월 발행실적 21일(금)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신성장전략 TF 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신성장전략 TF 6차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4자 간 양해각서...
    2023-07-16 08:57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승진 △국민통합위원회 통합지원국장 진승하 △국장급 국외직무훈련 변광욱
    2023-07-14 11:30
  • "로또복권 조작 불가능…1‧2등 다수 당첨 충분히 가능"
    "로또복권 조작 불가능…1‧2등 다수 당첨 충분히 가능"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3일 이들 기관에 검증을 의뢰한 로또복권 조작의혹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TTA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서 지정한 소프트웨어 품질 등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올해 3월 4일 추첨한 로또 1057회차에서는 2등 당첨이 무더기(664건)로 쏟아진 바 있다. 이 중 103건이 모두 서울 동대문구의 한 판매점에서 나온...
    2023-07-13 11:00
  • [포토]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
    [포토]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이사 등 내빈들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을...
    2023-07-13 10:17
  • [포토] '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 이투데이 대한민국 금융대전
    [포토] '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 이투데이 대한민국 금융대전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이사 등 내빈들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을...
    2023-07-13 10:08
  •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적 선원은 선박 화물과 함께 우리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3대 요소 중 하나로 평소에는 국가 공급망 유지를 책임지면서 전시·재난 등 비상사태 시에는 필수물자를 운송하는...
    2023-07-12 08:00
  • [사설] 초복 삼계탕에서 체감하는 고물가시대의 그늘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대 물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 주요 20개국(G20) 중 3개국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실생활 물가는 딴판이다. 공식 통계 다르고 체감 물가 다른 것이다. 가공식품 물가는 7.5% 올라 직전월(5월 7.3%)보다 되레 올랐다. 외식 물가 상승률 역시 6.3%에 달했다. 73개 가공식품과 39개 외식 항목 중...
    2023-07-12 05:00
  •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앞두고 전문가들 "국가 차원 지원책 필요해"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앞두고 전문가들 "국가 차원 지원책 필요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청년과미래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자체 공시 기준을...
    2023-07-11 19:17
  •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정부 간섭에 이의를 제기하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까지 사정 기관이 동원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4월 주류세 인상을 앞두고 가격 인상을 고민하던 업계는 인상을 유보했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가격 인상 요인과 시장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라면과 밀가루 등 식품업계도 6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정위가 제품 담합 가능성 들여다볼 것...
    2023-07-11 05:00
  • “대출 만기연장도 끝나는데” 새출발기금 10월 종료…자영업자 ‘고심’
    “대출 만기연장도 끝나는데” 새출발기금 10월 종료…자영업자 ‘고심’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00%로 직전 분기(0.65%)보다 0.35%p 올랐다. 새출발기금 신청 연장은 8월쯤 논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종으로 제한한 새출발기금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2023-07-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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