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2142달러로 전년(3만4998달러)보다 8.2% 줄었다. 감소율은 주요 47개국 중 일본(-15.1%), 스웨덴(-8.5%)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47개국에는 세계경제규모 30위권 국가와 OECD...
이에 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이던 지난해 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신규 난임·우울증 센터 증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2개소 추가 신규 개설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산후우울증 지원방향 구체화 및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관련...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 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작년 3분기(1014조2000억 원)와 4분기(1019조9000억 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1000조 원을 넘어섰고, 불과 3개월 새 13조9000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규모 부자감세로 40조 원의 세수결손이 빚어지고 장기적 세수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는커녕 또다시 소규모 감세를 추가 감행했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총선용 감세 패키지’”라며 “단적인 예가 혼인공제...
◇기획재정부
7월 31(월)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
△월간 기업통계등록부(SBR) 서비스 개시
8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수)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4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외국인 이민정책 간담회...
두 출연연의 기관장인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과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새 정부는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단 이유로 두 기관에 지속적으로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정 위원장과 이 원장 모두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미 간 금리차가 확대돼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자본유출입과 환율 변동의 경우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금융 상황,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 등에...
25%포인트(p) 인상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 장관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수치를 말씀드리면 28일 위원회에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때 결정되면 바로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박 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조 장관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이와 관련,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비용 약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면 백지화가 되느냐’는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질문에 “실질은 중단이다. 중단돼서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김건희 여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연세대 양재진 교수, 한양대 이삼식 교수 등 전문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2030 자문단, 기재부 근무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심각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획기적인...
증권사들이 말라붙은 유동성으로 힘겨워하자 일요일이던 10월 23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한도 확대, 한국증권금융 자금 등 총 50조 원 규모 지원을 단행했다. 증권사들이 겪는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R&D) 사업을 재구조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및 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