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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임원 필요성부터…중국발 부동산 PF 우려까지 [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여성 임원 필요성부터…중국발 부동산 PF 우려까지 [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이날 행사에 처음 참석한 장문선 기획재정부 국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관)은 “최근 여성금융인 네트워크 회원이 되고 처음 이 자리에 와보니 너무 뜻깊고 이런 모임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느꼈다”면서 “좋은 내용들을 듣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왕옥결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대표는 “최근...
    2023-09-07 16:13
  • 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까지 한국은행 일시차입 113조6000억 원, 재정증권 발행 40조 원 등 총 153조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차입했다. 이는 7월까지 대규모 세수 펑크로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7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누계...
    2023-09-07 11:26
  • 원희룡 "주택 공급대책 이르면 20일 발표"…PF 만기 연장·물량 조기 공급 검토
    원희룡 "주택 공급대책 이르면 20일 발표"…PF 만기 연장·물량 조기 공급 검토
    금융 지원 방안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를 통해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토지, 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한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6 10:36
  • 기보, 임명배 신임 감사 선임
    기보, 임명배 신임 감사 선임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근무했으며, 국립공원공단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기보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3-09-06 09:27
  •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LH는 설계 공모에 들어간 실비를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보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나 발주자의 사정 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가 용역 심사·취소의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2023-09-05 16:48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모임 공동대표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세액공제 지원이 한시적으로 운영돼 어렵다면 해당 내용을 염두하고 검토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기금을 채권 형식으로 마련하게...
    2023-09-05 16:09
  •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 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게...
    2023-09-04 14:03
  •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도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인허가·조세 부과 및 징수 등 직무가 그 대상이다. 이 차장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서 가상재산 보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며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명이라고 설명했다.
    2023-09-04 13:52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상임위원회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또는 예산 소소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 쪽지예산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전처럼 말 그대로 쪽지로 들이미는 예산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더 쉽게...
    2023-09-04 06:00
  • 유튜버, 한 해 8500억 원 벌어..."세금 탈루도 진화"
    유튜버, 한 해 8500억 원 벌어..."세금 탈루도 진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수입 금액은 총 8588억9800만 원으로, 2019년 875억1100만 원, 2020년 4520억8100만 원에서 대폭 늘었다. 불과 2년 새 10배가량 뛴 것이다. 특히 소득 상위 1% 기준 유튜버 342명의 수입 금액은...
    2023-09-03 20:59
  • 김영신 기정원 원장 취임..."기술 혁신·디지털 전환 중요"
    김영신 기정원 원장 취임..."기술 혁신·디지털 전환 중요"
    김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담당관을 비롯해 중견기업정책국장, 대변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낸 행정 및 정책 전문가다. 또 서울, 경기, 부산･울산지방중기청장 및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애로 해결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09-03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3:30 한화오션 현장방문 및 조선업계 간담회(경남 거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 △2023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
    2023-09-03 09:00
  • 한전, 임시 이사회 열고 김동철 前 의원 신임 사장 선임 의결 [종합]
    한전, 임시 이사회 열고 김동철 前 의원 신임 사장 선임 의결 [종합]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김 전 의원을 포함한 복수 후보를 차기 한전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에 차기 사장 후보로 김 전 의원을 단수로 추천했다. 한전 사장은 이사회 의결 후 2주간의 공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차기 사장이 선임되고,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2023-09-01 13:27
  • 새마을금고 건전성 높인다…올 하반기 3조원 규모 연체채권 매각 추진
    새마을금고 건전성 높인다…올 하반기 3조원 규모 연체채권 매각 추진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올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연체채권 대손상각을 유도한다. 금고가 회생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한시적 채무조정...
    2023-08-31 16:00
  •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발표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31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투자 방식으로,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날 발표된 후속조치는 세부적인 펀드 제도 설계, 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2023-08-31 15:30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2023-08-31 15:03
  •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2023-08-31 09:47
  •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이 ‘지역경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2023-08-30 15:50
  • 수출입은행,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해 3년간 65조 금융지원 나선다
    수출입은행,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해 3년간 65조 금융지원 나선다
    이와 별도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은이 해당 법에 의거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운영할 예정이다. 수은 자체 정책금융과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대형 사업에 공동 제공되면 공급망 안정화 정책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2023-08-30 08:44
  •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정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비롯해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2023-08-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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