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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이에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2023-10-18 08:24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김 위원장은 "180석 목표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위에선 한국철도공사의 안전사고·에스알(SR)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 민영화 의혹이 대두됐다. 경북대·강원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선 각 병원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 국감에서 여야...
    2023-10-17 15:53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는 양평-서울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여당 위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세관, 부산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성장 동력이 약해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해당 기관들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3-10-17 15:09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IT·산업·금융·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08:50~17:00●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B1층)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문 의: 이투데이 전략사업부 02-799-2683 ●자세한 프로그램 확인 및 참가신청: http://www.techquest.co.kr/●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자산...
    2023-10-17 05:00
  •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19부·3처·19청·감사원의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구매카드로 월평균 5억93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2018년 7월 감사원의 월평균 결제 금액...
    2023-10-16 17:52
  •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은 무바달라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야 확정과 추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논의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 측 설명이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도 적극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우유, 삼겹살, 양파 등 생활 물가를 확인하고 관련...
    2023-10-16 16:11
  •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2월,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공정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해...
    2023-10-16 14:04
  • 기업대출 1년 새 8%↑…중기대출 연체율도 '빨간불'
    기업대출 1년 새 8%↑…중기대출 연체율도 '빨간불'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1268조55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조7950억 원(7.9%)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2018년 6월 838조8780억 원에서 2019년 6월 888조2660억 원, 자난해 6월 1175조7620억 원, 올해 1268조5570억 원으로 가파른...
    2023-10-16 09:35
  •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1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금융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청년들이 변종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은퇴세대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해 노후자금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2023-10-16 05:00
  •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메리츠증권)로부터 2030 청년층이 받은 대출 규모는 전체(476조938억 원)의 28.1%에 달했다. 꼬리를 무는 빚에 원리금도 제 때 갚지...
    2023-10-16 05:00
  •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액 지급 규모 '사상 최대' 예상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액 지급 규모 '사상 최대' 예상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8년 5462억 원, 2019년 6142억 원 수준을 보이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7283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3-10-15 14: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1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23-10-15 08:52
  •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뜯어 고친다…“전문경영인 도입ㆍ중앙회장 권한 줄여야”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뜯어 고친다…“전문경영인 도입ㆍ중앙회장 권한 줄여야”
    당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나서 컨트롤타워를 꾸렸으며 대규모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는 등 진화에 힘을 쏟았다. 세미나는 위원회가 지난달 초 선정한 3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 중 첫 번째인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중앙회장...
    2023-10-13 19:31
  • 추경호 부총리, 美 옐런 장관 만나 IRA 등 현안서 배려에 감사 표해
    추경호 부총리, 美 옐런 장관 만나 IRA 등 현안서 배려에 감사 표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각)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를 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하고...
    2023-10-13 11:00
  • 가계·기업·정부…‘빚의 3각 덫’ 걸렸다
    가계·기업·정부…‘빚의 3각 덫’ 걸렸다
    최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일시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지만 이 기간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 규모만 1497억 원이다. 윤옥자 한은...
    2023-10-12 18:00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정책조정기획관 주환욱 △재정건전성심의관 최한경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이상윤
    2023-10-12 17:51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집중 질의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최근 감사원 발표를...
    2023-10-12 16:00
  • 통계청장 "법적 근거 없이 통계자료 외부 유출, 절차상 하자"
    통계청장 "법적 근거 없이 통계자료 외부 유출, 절차상 하자"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당시 노동연구원 등의 박사에게 분석을 맡긴 것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이 감사원 결과를 모두 시인하는 듯한...
    2023-10-12 15:38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기재위원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가 ‘무리하고, 목적이 있는 감사였다’고 주장하며 “정치 감사임을 증명하듯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흘리고, 전 정부 흠집내기에 열 올렸다. 짜맞추기 감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2023-10-12 15:24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홍 의원은 "고금리의 장기간 지속 등으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했던 상저하고 발언을 올해 7월까지도 고수하면서 현실과 동 떨어진 말을 했다"며 "이같은 모습이 중기부에서도 나타났다"고 했다. 중기부가 앞서 발표한 벤처투자 펀드결성 동향 보고에서...
    2023-10-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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