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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방위 국감은 '1호 파행'의 오명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2023-10-10 15:58
  •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7월부터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2023-10-10 15:37
  •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 적자는 전 정부가 요금 안 올려서’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 적자는 전 정부가 요금 안 올려서’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진작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기요금 베이스를 을 문재인 정부가 낮게 유지해 한전이 적자 등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10-10 14:00
  •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000억 원이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세청도 3100억 원에 달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을 모두 합하면 20조5000억 원에...
    2023-10-10 11:22
  • 정부 "이스라엘ㆍ하마스 사태, 금융시장 영향 아직 미미…모니터링 강화"
    정부 "이스라엘ㆍ하마스 사태, 금융시장 영향 아직 미미…모니터링 강화"
    기획재정부는 9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컨퍼런스 콜 형식)를 열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긴급 점검한 후 이같이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사태 전개 등과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2023-10-09 16:29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탈원전,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필두로 전·현 정부 경제 정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포털 사이트 내 응원여론 조작 의혹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수능 킬러 문항 배제, 보건복지위에서는 간호법·원격진료 문제 등이...
    2023-10-09 15:30
  • 추경호, '모로코 개최' G20 재무장관회의 위해 10일 출국
    추경호, '모로코 개최' G20 재무장관회의 위해 10일 출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13일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10일 출국한다. 일정 첫째 날인 11일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출범행사와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 안정·우크라이나 재건...
    2023-10-09 14:00
  •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까지 누적액만으로도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다. 정부가 올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497억...
    2023-10-0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기획재정부 10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 전망 발표 11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로보월드 전시회 참여 수출기업 대상 현장 수출애로해소 창구 운영 △KDI 경제동향(2023. 10) 12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08:00...
    2023-10-09 08:55
  •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2023-10-06 17:39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박재환 교수는 현재 포스코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회계전문가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세무학회장(29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및 SK인천정유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유승원 교수는 현대미포조선 및 롯데렌탈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유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장...
    2023-10-06 12:31
  • 유상대 한은 부총재 “통화-거시건전성정책 엇박자 아냐…가계부채 완만한 감소 예상”
    유상대 한은 부총재 “통화-거시건전성정책 엇박자 아냐…가계부채 완만한 감소 예상”
    경착륙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는데 ‘F4 회의(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회의체)’가 잘 작동했고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F4가 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도 조금 늘었다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공조도 하고 있다”며 “갑자기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깐 공조가 안...
    2023-10-06 11:01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자문비 등 경제적 대가 수령이 전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2023-10-05 15:4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국회 기획재정위원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2013년(50만3840명) 대비 108.5% 늘어난 105만718명을 기록했다. 60대는 108.4%, 70대 이상은 109.2% 늘어,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은퇴 연령으로 여겨지는 60세 이상이 되어서도 ‘노인 가장’으로서 직장에 나가 가족을 부양하는 추세가...
    2023-10-04 17:10
  • 디지털 화폐 시대 첫걸음…은행 ‘디지털 예금’ 거래 실험 나선다
    디지털 화폐 시대 첫걸음…은행 ‘디지털 예금’ 거래 실험 나선다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프라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테스트가 당초 목표한 바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04 13:30
  • 유상대 한은 부총재 “디지털 화폐, 안정적 인프라 위에서 가능…CBDC 테스트 준비에 만전”
    유상대 한은 부총재 “디지털 화폐, 안정적 인프라 위에서 가능…CBDC 테스트 준비에 만전”
    구축한 안전한 테스트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구현해 보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함께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한국은행은 테스트가 당초 목표한 바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4 13:30
  • 자영업자 대출 1043조 ‘역대 최대’…연체 규모 7조에 달해
    자영업자 대출 1043조 ‘역대 최대’…연체 규모 7조에 달해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2023-10-04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기획재정부 4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서울청사)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 △1차관,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 5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3-10-03 08:34
  • 인뱅, 쌓이는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 '신규취급액 기준' 변경 논의
    인뱅, 쌓이는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 '신규취급액 기준' 변경 논의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저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인뱅3사의 신용 대출 연체율은 1.20%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0.42%이었으나, 약 1년만에 연체율이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은행별로는 토스뱅크가 1.58%로 가장 높았고, 케이뱅크가 1.57%, 카카오뱅크가 0.77%의 신용대출...
    2023-10-03 08:00
  • 취업 시장 흐름 견조한데…고용 질은 ‘글쎄’
    취업 시장 흐름 견조한데…고용 질은 ‘글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6시간 미만 단기취업자는 2020년(8월 기준) 639만6000명, 2021년 1052만2000명, 2022년 1236만9000명, 2023년 1368만200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전체 취업자 대비 단기취업자 비중도 20220년 23.6%에서 2023년 47.7%로 급증했다. 18시간 미만 초단기취업자 또한...
    2023-10-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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