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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국비 지원 비율 최대 10%P 상향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 원 지원기반시설 국비 지원 건수 제한도 폐지특화단지 생태계 구축 위해 45억 원 R&D 지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총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

2024-03-27 15:13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이날 회의는 정부와 유관 기관에서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2024-03-27 15:03
한컴이노스트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종합 판매 9년 1위 달성

또한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 인프라 구축 △금융감독원 차세대 금융감독시스템 플랫폼 사업 △기획재정부 보조금 통합 대민포털 구축 △헌법재판소 전자문서 시스템 고도화 △국민연금공단 차세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플랫폼 구축 등 차세대 공공사업도 꾸준히 수주하며 클립리포트 설루션의 기술...

2024-03-27 09:56
“삼성생명·키움증권, 배당소득세 감면 시 최대 수혜…대주주 현금흐름 필요”

최근 기획재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이 논의되면서 보험·증권업의 주주환원 확대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주주가 지배 구조상 현금흐름이 필요하다면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에 업종 내 최선호주로 삼성생명과 키움증권이 꼽혔다. 하나증권은 27일 "밸류업...

2024-03-27 08:33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여가부, 기획재정부, 문체부, 법제처가 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해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실제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절차를 1.5개월 만에 처리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이번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2024-03-26 14:06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일단 국고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크다. 지난해 8월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언급하며 “기존 규정으로 (폐지 지역 지원이) 불충분한가에 대해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 여야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다....

2024-03-24 16: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배당소득 상위 0.1% 평균 8억 넘게 받는다…전체 배당의 절반 달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배당소득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1723만6882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29조1838억 원이다. 1인당 평균 170만 원가량의 배당소득을 거둔 것이다. 배당소득 상위 0.1%(1만7236명)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억5565만 원이다. 이들...

2024-03-23 11:13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도 기존의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2024-03-22 21:06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5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Finance)4' 회의인...

2024-03-21 08:46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2024-03-20 14:15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해서, 국토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준비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 지원 주거급여 지원과 관련해 "서민의 어려움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임기 내 150만 가구, 4조3000억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윤...

2024-03-19 17:09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월급에서 (건강보험)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도 하는데, 정부는 (국고지원금)사후 정산을 안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10조 원을 국고지원금으로 마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라며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넘어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9 16:12
尹, 국토부에 "청년 주거 정책 전담 조직 설치" 지시

바다를 알아야 거기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이라며 "청년 주거를 국토·건설이라는 입장이 아닌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시작해 들어가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해서, 국토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준비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9 16:00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2024-03-19 11:00
정부, 산은에 이달 중 2조 규모 출자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산업은행에 2조 원 규모의 출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보유한 공기업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번 출자는 올해 산업은행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자본 여력이 있어야 해 출자를 진행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2024-03-17 19: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2024-03-14 18:35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위원회는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2024-03-13 16:30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그러면서 “일몰이 다시 5년 간 연장된 이후 톤세제도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해 추후 기획재정부 등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추후 법제화를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05년 처음 시행된 톤세제도 일몰제는 이후 5년에 한 번씩 연장 논의를 거쳐 지금까지 총 4번 연장됐다. 올해 다시 한번 연장이 결정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톤세제도가 유지된다.

2024-03-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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