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빈곤·노령·장애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을 두텁게...
19일 정부 부처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소집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기관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최상대 복권위원회 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서민금융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및 금융약자를 위한 복권기금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최 차관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햇살론유스 사업의 보증재원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10일 외환거래 절차ㆍ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먄 국민ㆍ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준비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총회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ADB 총회는 내달 2~5일 4일간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방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일정이 연달아 개최되는 가운데 한국이 의장국 역할을 맡고...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9%로 0.1%포인트(p) 하락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주재한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향후 고용 흐름에 대해 "앞으로도 고용률・실업률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작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글로벌 금융 불안의 실물경기 파급 가능성 등으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올해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p) 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실행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수출 현장을 찾아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수출드라이브를 핵심적인 투자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2023년 수출지원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을 5명 뒀다.
위촉위원은 △학부모 3명 △유치원·어린이집의 현장 관계자 각 3명씩 총 6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각 1명씩 추천 총 2명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연구기관 각 1명씩 추천 총 2명 △유아교육계·보육계 학계 전문가 각 3명씩 총 6명 등이다....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당정(국민의힘·기획재정부·대통령실)에 있단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당정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뤘다. 전날이 30일 ‘요금인상에 공감’하는 취지에서 등을 돌린 것이다. 이를 두고 전기요금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 기재부가 당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편을 들도록 했을 것이란 관측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전산업 생산은 부진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3.2%)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달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일평균 수출로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나, 역대 최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공공수요발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제품의 심사에 대해 기존 3개 트랙에서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해 부처와 조달청이 각각 책임 운영하도록 했다.
또 심사 과정에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를 참여시켜 실제 사용기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실제 공공부문에서...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편성 때와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방점을 뒀다. 전 정부의 확장재정과 상반된 건정재정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하게 감축하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장 등을 지내며 30년간 공직 생활을 했다. 2013년부터 2년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고 이후 2015년에는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윤 정부 출범 초기에는 경제부총리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임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 후 우리금융 최고경영자(CEO)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임 회장과 함께 이사회를 이끌 신임 사외이사들도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