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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빠른 경기반등 위해 세제ㆍ재정ㆍ금융지원 강화"
    기재차관 "빠른 경기반등 위해 세제ㆍ재정ㆍ금융지원 강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올해 하반기 빠른 경기반등을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세제･재정･금융지원 등 전방위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전산업 생산(+0.1%), 소매판매(+1.0%), 설비투자(+0.2%)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2023-07-28 08:42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이때마다 쏟아지는 무보직 1급들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6~7년 정년을 남기고 ‘자의로 포장된 타의’로 공복을 벗는다. 1급은 고시 출신들에게도 값진 보상이지만, 모순적으로 공직의 끝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나마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출신은 소속·산하기관 재취업을 도모할 수 있지만, 사회부처는 이조차 여의치 않다. 주로 대학이나...
    2023-07-28 05:00
  • 당정 "중위소득 2년 연속 최고수준 인상…4인가구 기준 540만원"
    당정 "중위소득 2년 연속 최고수준 인상…4인가구 기준 540만원"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박 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조 장관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오는 28일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결정되면 내달 1일 조 장관이 발표할 계획이다.
    2023-07-26 17:13
  • 5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90개월째 감소 지속
    5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90개월째 감소 지속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 정책 간담회에서 "그간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하고 획기적 정책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12:00
  •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보조금 전면 재검토"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보조금 전면 재검토"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R&D) 사업을 재구조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및 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2023-07-25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월) △기재부 1차관 13:30 호우 피해현장 방문(충북 괴산) △국가 미래먹거리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개최 △제10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1차관, 호우 피해현장 방문 2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서울청사)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3년 5월...
    2023-07-23 09:34
  • 故이건희 회장 기증관 건립 등 6개 사업 예타 통과
    故이건희 회장 기증관 건립 등 6개 사업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6개 사업이다. 첫 번째로는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 및 미술품 2만3000여점을 전시‧수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송현문화공원...
    2023-07-20 16:30
  • "덕정역~삼성역 29분 컷"...GTX-C 연내 첫 삽
    "덕정역~삼성역 29분 컷"...GTX-C 연내 첫 삽
    아울러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 천안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도 이날 의결됐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견인하는 GTX-C 사업의 연내 착공 등 금일 심의·의결된 사업들의 조속한 후속절차 추진과 함께, 민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관리를 위한 주무관청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2023-07-19 14: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1차관 14:00 신성장전략 TF 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신성장전략 TF 6차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4자 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5:00 첨단산업 해외인재 간담회(프레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6:00...
    2023-07-16 08:57
  •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올해 4분기부터 우리 정부에 등록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2023-07-12 10:07
  •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가격 인상 요인과 시장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라면과 밀가루 등 식품업계도 6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정위가 제품 담합 가능성 들여다볼 것, 유통 구조도 면밀히 살필 것”이란 발언에 부랴부랴 가격을 내렸다.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행위를 마치 과도한 이윤 추구와 탐욕으로 몰아가며 기업을 압박하는...
    2023-07-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
    2023-07-09 09:13
  • 기재차관 "새마을금고 우려 안해도…예적금 재예치 시 기존 혜택 복원"
    기재차관 "새마을금고 우려 안해도…예적금 재예치 시 기존 혜택 복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마을금고도...
    2023-07-07 08:46
  • [종합]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종합]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행안부는 이번에도 이같은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관리 주체를 행안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한 차관은 "현재 상황을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앞으로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도 "2014년부터...
    2023-07-06 10:47
  •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임명했고,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지명된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공정위 내에서도 사건 조사에 강점을 지닌 '조사통'으로 분류된다. 행정고시...
    2023-07-06 10:38
  •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벤처활성화 3법 개정, 가업승계 지원 확대로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은 가정경제와 반대로 경기둔화 시(세입감소 시) 지출을 늘리고 경기과열 시(세입증대) 지출을 줄여서 경기조절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세수결손 시 재정준칙을 지키고자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재정지출의 경기조절 작용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07-04 14:00
  •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2023-07-04 12:15
  • 尹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尹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차관급 임명식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2023-07-03 15:27
  •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차관급 임명식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2023-07-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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