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감사결과 이행실태에 대해 철저히 지도ㆍ감독할 예정이다.
안정훈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기획재정부에도 통보할 계획”이라며 “기재부에서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6월 공시) 과정에서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해 코레일 임직원들의 성과급에 대한 불이익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턴기업은 국·공유 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을 납부할 때는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격상해 유턴 관련...
새로 생기는 전문대학지원과는 전문대학 입시ㆍ재정지원ㆍ재정정책수립 등을 담당한다.
반면 교육신뢰회복담당관실은 기획조정실로 흡수되며 교육일자리총괄과와 산학협력정책과는 통합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핵심 정책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란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강화...
기획재정부는 18일 115개 과장 직위 중 68개를 교체하는 과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에서 경제현안 대응과 직위별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특징을 보면 조세정책과장에 김영노 과장(42회, 이하 행정고시), 종합정책과장에 홍민석 과장(43회), 고용환경예산과장에 장윤정 과장(43회)을 배치하는 등 조직 기여도와 업무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