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날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감독한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식품 혼합기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등 연이은 기계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먼저.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노동부는 SPC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특별연장근로 미인가자에 대해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무를 지시한 사례 등이다. 이 밖에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SPC그룹 기획감독과 함께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기구 28종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200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MOU 및 인증기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
이에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 초과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고용부는 수개월간 현장 제보와 언론 보도를 활용해 오남용 사업장을 파악해왔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으로 1년 전(8801만 원)보다 4.2% 늘어났다.
부채 중 금융부채는 6803만 원, 임대보증금은 2367만 원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4.4%, 3.6%씩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5381만 원, 신용대출 1008만 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71만 원...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린다. 재계와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경영책임자 범위 조정은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도 대폭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보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산업안전 거버넌스는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이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아래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
이번 기획조사 결과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됐다. 부정수급에 가담한 근로자들도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 대지급금이 지급되려면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임금체불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데, 거짓 진술을 맞추는 것 자체가 범행 공모가 되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또 경남권 임금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권 차관은 “지금은 조선업이 그간의 불황과 갈등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기”라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 방문
23일(금)
△농식품부 차관 11:00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브리핑(세종) 16:00 을지연습 사후강평(서울)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산안본부)
△고용부 차관 10:00...
이날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에서는 이형주 금융정책국장,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이,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준수 부원장, 양진호 일반은행검사국장, 장성옥 IT검사국장이 참석했다. 시중은행과 금융공공기관의 임원도 배석했다.
금융노조 측은 이날 회의에 대해 “파업을 축소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본격화한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우리가 꿈꾸던 어촌 '바다가꿈' 사업으로 함께 만든다
11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추석 명절 대비...
불시감독(석간)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서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산재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 실시간 확인 가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추가 선정심사 계획 공모
△‘NCS 리더스...
(서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2년 상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2차 선정결과 발표 및 하반기 통합공모 실시
13일(수)
△현대건설 시공 36개 건설현장 감독 결과 발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전문대학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 활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