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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지역 소멸과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 대책으로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신설한다.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기존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기업에...
    2023-07-27 16:00
  •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벤처활성화 3법 개정, 가업승계 지원 확대로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4일 발표했다. 이번 하경방은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반등을 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인프라 확충·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3종 세트 추진지방투자촉진 보조율 1%p, 토지매입 5%p 상향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완화…광역시 660㎡→1000㎡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감면 일몰 2026년 연장균특회계 보조금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정부가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TF(가칭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해 밀착 지원에...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주요 감세정책을 보면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들 수 있다. 현재는 투자금액의 3~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여기에 5%포인트(p)를 확대해준다. 개발부담금은 전액 면제하고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도 완화해준다. 부산, 인천, 대전, 전주, 강릉, 통영, 진주 등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해 KTX...
    2023-07-04 14:00
  • 원희룡 장관, 대구·경북 찾아 “국가산단·교통 인프라 조성 박차”
    원희룡 장관, 대구·경북 찾아 “국가산단·교통 인프라 조성 박차”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경주, 안동, 울진의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이 강점을 살려 발전하는 기회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경북 국가산단 3곳이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행자인 LH,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6 16:41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2023-06-16 09:19
  • 중진공 “핵심 거점 중심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할 것”
    중진공 “핵심 거점 중심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할 것”
    중진공은 12일 글로벌‧광역‧기초권역 등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특구‧기회발전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규제자유특구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을 유입시키고 지역산업 성장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등 지역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00개 프로젝트를 창출하고, 지역 주력 산업 기반을 집중적으로...
    2023-05-12 19:58
  • 중기부, 첨단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중기부, 첨단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조 차관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우리 기업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규제방향, 규제수준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혁신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글로벌 시장에서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첨단바이오 분야 해외 실증거점 조성을 위해 일본 바이오...
    2023-05-09 15:30
  • 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860건 규제특례…10.5조 투자ㆍ매출 4000억 증가
    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860건 규제특례…10.5조 투자ㆍ매출 4000억 증가
    지난해 12월 기준 860건이 승인돼 경북(전기차 무선충전), 부산(해양 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광주(ESS발전), 대전(바이오메티컬), 울산(수소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등 32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그 결과 투자 유치는 10조5000억 원, 매출은 4000억 원 증가했으며 고용은 1만1000명을 창출했다. 정부는 그간의 가시적...
    2023-02-15 15:30
  •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청산하겠다"며 "선제 국가안전시스템을 마련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기회발전특구 등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고 올 하반기에 결정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2 09:50
  •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 이슈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한다. 서울...
    2022-12-29 05:00
  •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가 지역의 성장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2022-12-20 15:39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이전) △교육자율특구 도입 및 지방 인재 정착 지원 △지방대학 살리기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2022-12-15 17:04
  • 중기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중기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장을 마련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은 6개 우수특구도 별도의 홍보 물품 등을 전시해 성공 사례를 알렸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우수특구 사례 공유를 통해 2022년 우수특구 모범사례를 타 지자체들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12-13 14:00
  •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
    이를 위해 지역의 핵심전략신산업(AI, ICT, Bio 등)과 연계해 기업이 요구하는 특화된 전문인력을 캠퍼스타운(공동‧복합캠퍼스)에서 양성하고 글로벌 혁신특구‧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다. 이날 세종시는 세종시 발전전략을 통해 자족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문화예술도시 실현을 위한 2025 국제정원박람회...
    2022-12-06 16:30
  • 부동산경영학회 세미나…‘초역전시대, 부동산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주제
    부동산경영학회 세미나…‘초역전시대, 부동산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주제
    제 1주제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제 2주제는 일본의 지방 도시소멸에 대한 고찰(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이어서 박인 숭실사이버대 교수, 이춘원 광운대 교수, 박문수 상명대 교수, 이재우 목원대 교수 등의 열띤 토론이 이뤄진다. 2부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의 사회로 제 1주제는...
    2022-11-29 16:26
  •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2022 지방시대엑스포 종료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2022 지방시대엑스포 종료
    또 미국 기회 특구의 창안자 스티븐 글릭먼 전 백악관 선임경제특보가 우 위원장과 기회발전 특구에 관한 대담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아 3대 협의체장과 시도단체장, 청년대표 등 유공자 포상을 진행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생각보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가 속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큰 행사가 무사히 잘 끝나...
    2022-11-14 10:00
  •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또한 이번 법안에 눈길을 끄는 부분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것인데,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동하여 실효성 있게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중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2022-10-20 05:00
  • 지역 기업 절반 "민선 8기 지방정부, 규제 해소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해야"
    지역 기업 절반 "민선 8기 지방정부, 규제 해소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해야"
    반대로 민선 8기 지자체에 '기대한다'고 답한 기업들은 △새 정부 규제개선 정책’(58.3%) △지방선거 이후 국정안정(34.2%)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대(28.7%)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육성 정책(21.2%)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59.1%)만이 '기대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광주(25.0%), 전남(28.3%), 전북(33.9%), 인천(34.3%), 울산(34.4%) 순으로...
    2022-07-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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