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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의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월 평균소득·20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2020-10-14 16:46
  •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스템 구축할 시간 필요”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스템 구축할 시간 필요”
    정부는 8월 3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0.2를 곱한 금액을 과세하도록 했다.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2020-10-14 09:21
  • ‘세금 축소 목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3년간 2만7000건 달해
    ‘세금 축소 목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3년간 2만7000건 달해
    이어 지연·미신고 244억 원, 기타 사유 232억 원, 업계약 207억 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 이전 논의가 재개된 세종시의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상반기 313건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 단속에도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는 계속됐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향후 매매 시...
    2020-10-04 13:37
  • 최상위 0.1% 연소득 14억원…중위소득의 61배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나머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반영한 개인 소득 합산액을 뜻한다. 이들 0.1%의 통합소득 총액은 개인소득자 전체 통합소득의 4.2%에 해당하며, 상위 1% 구간 23만2469명의 통합소득 총액은 92조786억원(1인당 3억9609만원)으로 전체 통합소득의 11.2%를 점유했다. 반면 개인소득자의 30%인 697만여명은 1년...
    2020-09-29 08:41
  • 소상공인 80% “3분기 이후 경영 악화” 전망
    소상공인 80% “3분기 이후 경영 악화” 전망
    조사는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80.0%가 올해 3분기 이후 경영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조사에서 2분기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던 비율(68.2%) 대비 11.8%포인트 늘었다. 경영상황 악화를 예상한 소상공인은 예상...
    2020-09-22 12:30
  • LH, 보호종료아동 대상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LH, 보호종료아동 대상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고 기본 재계약 2회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총 7회까지 추가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2020-09-20 12:44
  •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0.8%씩 부담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0.8%씩 부담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하도록 했다. 실직한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자발적 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2020-09-18 09:00
  • "대출자 20%, 3년간 한 푼 안 써도 빚 못 갚아"
    "대출자 20%, 3년간 한 푼 안 써도 빚 못 갚아"
    대출을 받은 10명 중 2명 이상은 대출금액이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출이 늘어난 올해에는 이 비중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2020-09-17 09:04
  •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지원금 수혜자는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줄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평균...
    2020-09-17 06:01
  • [2020청년정책] '코로나19'로 취업 어렵다면…서울시 '비영리단체 일경험 지원 사업' 참가하세요!
    [2020청년정책] '코로나19'로 취업 어렵다면…서울시 '비영리단체 일경험 지원 사업' 참가하세요!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기타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 선발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서울시 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접수는 11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1차 서류전형은 자격검증을 하고 적격자의 1.5배 수를 추첨해 선발합니다. 발표는 14일...
    2020-09-10 13:23
  • LH, 다자녀·신혼부부Ⅱ 유형 전세임대 추가모집
    LH, 다자녀·신혼부부Ⅱ 유형 전세임대 추가모집
    9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20%는 675만2276원, 130%는 731만4966원이다. 지원금액은 다자녀의 경우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Ⅱ유형의 경우 수도권 2억4000만 원, 광역시 1억6000만 원, 기타지역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020-09-10 10:00
  •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이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안 내도 되고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이 없다. 기타 세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2020-09-09 07:00
  • 정부, 2차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 중심 선별 지원 방침
    정부, 2차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 중심 선별 지원 방침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전 선별 작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질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2020-09-04 10:20
  • [박은평의 개평(槪評)] 마이너스의 유혹
    [박은평의 개평(槪評)] 마이너스의 유혹
    코로나19 사태에 가계 소득이 줄고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신용대출 규모가 급증하자 카드업계도 대출 수요 잡기에 나선 것이다. 마이너스 카드는 카드사들이 대출사업을 확대하면서 한때 유행했던 상품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카드대출을 해주면서 무더기 부실사태가 발생한 2002년 카드대란 이후로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유일한...
    2020-08-31 05:00
  • [2020 청년정책] 서울청년 징검다리 대출, 제2·3금융권 대출 보유 서울시 거주 청년 주목!
    [2020 청년정책] 서울청년 징검다리 대출, 제2·3금융권 대출 보유 서울시 거주 청년 주목!
    제출서류는 공통 제출서류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고 기타소득자인 프리랜서 등의 경우 재직 또는 위촉 증명서와 급여통장 입출금내역 6개월 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투자나 사행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특수고용직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0-08-26 15:40
  • 수출물량지수 넉달째 뒷걸음, 낙폭은 0%대로 축소
    수출물량지수 넉달째 뒷걸음, 낙폭은 0%대로 축소
    품목별로 보면 기계 및 장비(-15.3%)와 기타 제조업 제품(-15.3%) 및 목재 및 종이제품(-13.6%) 등은 하락폭이 컸던 반면, 음식료품(19.0%)과 화학제품(7.1%) 및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6.9%) 등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금액지수도 수출물량지수와 마찬가지로 5월(-25.2%) 저점을 찍은 후 두 달 연속 하락폭이 줄었다. 7월엔 8.6% 하락한 100.60을 기록했다....
    2020-08-26 12:00
  • 2분기 소득 하위 20% 월세지출, 상위 80% 앞질러…전세→월세 전환 영향
    2분기 소득 하위 20% 월세지출, 상위 80% 앞질러…전세→월세 전환 영향
    영구임대 거주자가 유사한 시설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임대료인 기타의제주거비는 전체의 극히 일부분이라 주거비 지출의 대부분은 월세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실제주거비는 2분위 가구(9만1549원)를 근소하게 앞질렀고 3분위(7만2123원), 4분위(6만5809원), 5분위(7만3387원)보다 컸다. 1분위의 월세지출이 나머지 상위 가구들을 넘어선 것은 분기별로 조사가...
    2020-08-24 10:10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사태 영향, 가계살림은 어땠을까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사태 영향, 가계살림은 어땠을까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689조8000억 원)이 한 달 사이 4조 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잔액 245조600억 원)이 3조7000억 원이나 불었다. 다음날인 20일(목)엔 통계청이 2분기 가계 동향을 발표한다. 우리 국민의 소득과 지출을 일정 기간 나눠 살펴보는 지표다. 2분기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3.3...
    2020-08-16 17:04
  • [2020 청년정책] ‘청년 디지털 소셜임팩트’, 비대면 일자리로 IT 관련 업무 경험 쌓고, 돈도 벌고 '일거양득'
    [2020 청년정책] ‘청년 디지털 소셜임팩트’, 비대면 일자리로 IT 관련 업무 경험 쌓고, 돈도 벌고 '일거양득'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위기 청소년 △여성 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갱생 보호 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인 자 △노숙자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실직자, 폐업자, 소득이 감소한...
    2020-08-12 16:06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이밖에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는 해야한다 경기도 인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한번 초청할 때 마다 1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2020-08-1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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