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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이 후보 측은 “현행 세법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며 “이 역시 법적 개념 정립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과세 유예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지 논의 중이다. 윤 후보는 지난 9월 경선토론회에서 “국가가 거래를...
    2021-12-06 05:00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 후보 측은 “가상자산 운용에 대한 공제를 여타 투자공제와도 비교해 봐야 하고 적절한 공제 한도 상향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행 세법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어 법적 개념 정립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과세 개편방안을...
    2021-12-06 05:00
  • 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홍남기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
    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홍남기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시행되는 등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과세...
    2021-11-30 16:27
  • 2금융권 대출도 어렵다…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뚝'
    2금융권 대출도 어렵다…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뚝'
    DSR 규제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비율은 내년부터 제1금융권 40%, 제2금융권 50%다. 카드론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내년부터 DSR 규제에 포함된다. 한편 가계대출은 3분기 1844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과 비교해 36조7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2021-11-28 17:49
  • 여야, 기재위 조세소위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잠정 합의
    여야, 기재위 조세소위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잠정 합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이 아닌 2023년 1월 1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 이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 비과세 한도 기준인 250만 원을 주식처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가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1-11-26 15:04
  • 규제불구…가계빚 증가세 8분기만 찔끔 둔화, 주담대 증가율 16분기 최고
    규제불구…가계빚 증가세 8분기만 찔끔 둔화, 주담대 증가율 16분기 최고
    신용대출한도 축소·코로나19 재확산에 기타대출·판매신용 상승세 둔화가계 처분가능소득·GDP 증가보다 여전히 높은 증가세..주택시장·대출태도 지켜봐야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빚(가계신용) 증가세가 8분기만에 찔끔 둔화하는데 그쳤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6분기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2021-11-23 12:00
  • 한국 부자들의 선택은 ‘주식’…가상화폐는 꺼려
    한국 부자들의 선택은 ‘주식’…가상화폐는 꺼려
    부자들은 현재의 부를 축적하는 데 기여도가 큰 부의 원천으로 △사업소득(41.8%) △부동산투자(21.3%) △상속ㆍ증여(17.8%) △금융투자(12.3%) 근로소득’(6.8%) 순으로 답했으며, 준부자는 △사업소득(34%) △부동산투자’(22%) △근로소득(21%)이라고 답했다. 준부자의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 금융, 기타자산이 대략 7대 2대 1 비율로 구성돼 있으나, ‘준부자’...
    2021-11-14 07:00
  •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유예’ 거듭 공언…홍남기는 여전히 ‘단호박’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유예’ 거듭 공언…홍남기는 여전히 ‘단호박’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율 20%가 과세된다. 하지만 이 후보 의지에 따라 민주당은 2023년으로 과세 적용 시점을 미룬다는 계획이고, 공제한도도 250만 원에서 주식과 같은 5000만 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20·30대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인 만큼 이 후보와...
    2021-11-11 17:32
  • 가계 M2증가율 1년1개월만 최고, 당국규제·금리인상 전 막차탄 영끌
    가계 M2증가율 1년1개월만 최고, 당국규제·금리인상 전 막차탄 영끌
    기타부문도 17.7%(30조3000억원) 늘어난 202조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2017년 7월(19.7%) 이후 4년2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기타부문은 7월 15.9% 증가한 이래 석달연속 10%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17.2%(152조5000억원) 증가한 104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2월(10.1%) 이후 1년8개월째 두자릿수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 2월엔 20.3%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2021-11-11 12:00
  •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化’ 논란…“금융자산 정의해 활용”VS“블록체인 몰이해”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化’ 논란…“금융자산 정의해 활용”VS“블록체인 몰이해”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부터 과세하려는 계획을 유예시키고, 금융자산 등 법적 정의를 명시하는 업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블록체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장 민주연구원에서부터 이견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굳이 정의도 되지 않은 가상자산으로 바꿔 나눠줄 필요를...
    2021-11-08 17: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국회) △제1회 소득통계(GRDP)전문 세미나 개최 △통계청, 신한카드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KDI 경제전망(2021. 하반기) △2021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2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2021-11-07 09:52
  •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2023년 5월부터 납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납부까지 기한이 충분해 유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본공제가 250만 원인 반면 국내주식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 원이 공제돼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이 없다.
    2021-11-02 13:41
  •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정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행위는 그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취해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2021-11-02 10:12
  • ‘치킨게임’ 치달은 은행 대출 축소, 소비자 안내엔 ‘수수방관’
    ‘치킨게임’ 치달은 은행 대출 축소, 소비자 안내엔 ‘수수방관’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1배 조정 등 금융당국이 공통으로 요구한 것 역시 은행들은 여신금융 운영 방향에 반영했다. 문제는 일부 은행들이 대출 취급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 관련 변화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에 공개한 대출 중단 기간과 은행 홈페이지 내 기재한 중단 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도...
    2021-10-25 05:00
  • 가상자산 과세 늦춰질까…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과세 늦춰질까…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을 넘는 소득부터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늦춰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에서도 7월 노웅래 의원이 과세를 1년 미루는 개정안을 냈다....
    2021-10-11 11:10
  • [상보] 운송호황 등에 서비스수지 10억달러 흑자, 흑자폭 역대 2위
    [상보] 운송호황 등에 서비스수지 10억달러 흑자, 흑자폭 역대 2위
    경상수지 흑자 75.1억달러, 16개월째 흑자..올 820억달러 무난할 듯원자재값 상승+설비투자+소비개선에 석달연속 상품 수출보단 수입 더 커셀코리아 외인 국내증권투자 3개월만 감소, IMF 특별인출권 배분에 기타투자 1년4개월 최저 경상수지가 16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서비스수지는 넉달만에 흑자전환한데 이어 흑자규모 역시 역대 2위를...
    2021-10-07 08:49
  •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어려워…내년부터 시행"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어려워…내년부터 시행"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을 3개월 남짓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 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공제를 5000만 원으로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NFT...
    2021-10-06 10:53
  • 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예비)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일반공급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다....
    2021-09-22 11:00
  • 대출 더 어려워진다는데…. 추석 이후에도 내 집 마련 '깜깜’
    대출 더 어려워진다는데…. 추석 이후에도 내 집 마련 '깜깜’
    지난달에만 주택담보대출은 5조9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000억 원이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타대출은 월평균 2조1000억 원씩 늘었다. 기타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은 정부 대출규제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보험사와...
    2021-09-18 06:30
  •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기타 다자녀 지원사업에서 다자녀 기준도 단계적으로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세를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2021-09-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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