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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기관의 70%, 연 1회 이상 악성메일 모의훈련…파수 설문조사
    기업·기관의 70%, 연 1회 이상 악성메일 모의훈련…파수 설문조사
    ‘외부 강사를 초청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22.5%였으며, 기타로는 e러닝 업체나 교육 사이트, KISA 온라인 교육 등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2%는 ‘300명 이상 규모의 기업 및 기관’에 소속됐으며, 공공 및 국방과 정보통신,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종사자로 구성됐다. 한편 파수는 악성메일 모의훈련과 보안 모니터링...
    2024-01-22 09:51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분야는 △환경정비 관련한 자연보호 △장애인‧아동복지시설 관련 복지분야 △공공시설에서 업무수행 △농촌봉사 등 대민지원 등으로 나뉜다. 농협이나 병원, 정부 등 협력기관에서 이뤄진다. “부수처분 꼭 지켜야하나요?”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형법은 “부수처분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24-01-22 06:00
  •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40개 등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단은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2024-01-19 11:00
  •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유형별로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개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단체협약(17건), 기타(10건)가 뒤를 이었다(이상 복수집계). 주요 법 위반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인원을 각각 연간 1만1980시간, 27명 초과해 운영했으며,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 간부 31명의 유급 조합활동을 매주 1회 7시간씩 인정해줬다....
    2024-01-18 10:00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위원회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규제 철회를 권고했다.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2024-01-03 10:00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다만,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유동화 증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보강을 한 경우, 기업 자금조달 지원목적 채권담보부증권(P-CBO), 은행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 금융회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 부실채권(NPL) 유동화증권, 기업구매전용카드·당좌수표 기초 유동화증권 등은 위험보유가 면제된다....
    2023-12-27 16:35
  •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2.2만 명 채용...상반기 1.3만 명 조기 선발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2.2만 명 채용...상반기 1.3만 명 조기 선발
    공기업은 8400명(전체의 38%), 준정부 6900명(32%), 기타공공기관 6500명(30%)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체 채용 인원 중 1만3000명(60%)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한다. 2만2000명 채용 인원 중 공공기관 6개월 인턴 채용도 1만 명 정도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업무역량 향상 및 취업준비 적정기간으로 6개월 인턴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18 11:30
  • 광해광업공단 EGS 최우수 기관…2030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
    광해광업공단 EGS 최우수 기관…2030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
    특히 광해광업공단은 지배구조(G) 부분의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96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황규연 KOMIR 사장은 “공공기관으로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개선하고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8 10:1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공공 ESG경영대상’ 수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공공 ESG경영대상’ 수상
    ‘2023년 한국공공 ESG경영대상’은 한국공공 ESG연구원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K-ESG 이행평가’를 진행했으며, A등급 이상 획득한 11개 기관 및 특별상 2개 기관을 선정했다. 공공기관 K-ESG 이행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 61개 지표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에 적합한 ’공공기관...
    2023-12-14 09:23
  • 현대차 'AAA 등급' 눈앞
    현대차 'AAA 등급' 눈앞
    국내에서 AAA 등급을 보유한 기업은 한국전력이나 인천공항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 금융사와 통신사 등이 유일하다. 1967년 설립된 현대자동차는 국내 최대 완성차 제조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187만 대, 해외 330만 대 등 약 517만 대의 생산능력을 보유 중이다. 계열사인 기아(375만 대)를 포함할 경우 세계 3위권의 생산ㆍ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사업을...
    2023-12-13 14:38
  • 가계 뺀 대출 1876조 ‘역대 최대’…비법인기업 대출 규모 465조
    가계 뺀 대출 1876조 ‘역대 최대’…비법인기업 대출 규모 465조
    한은, 6일 ‘3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 발표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잔액 1875조7000억 원제조업 10조3000억·서비스업 16조9000억 늘어예금은행 비법인기업 대출 지표 추가…대출 비중 24.8% 가계를 제외한 기업과 정부·공공기관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분기에만 30조 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3-12-06 12:00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더해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등 총 725곳이 추가된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도입(이달 21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2023-12-05 12:00
  •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사고 방식이 달라져야 회계연도 문제, 부처 칸막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권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풀릴 것이라는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추격자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
    2023-11-27 18:40
  •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응시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적정 채용행위 27건을 적발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8개 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2023-11-24 12:00
  • BIS 사무총장 “토큰화된 화폐, 정부채·주식 등 청구권 토큰화 목표 삼아야”
    BIS 사무총장 “토큰화된 화폐, 정부채·주식 등 청구권 토큰화 목표 삼아야”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이 기관용 CBDC 활용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국민들이 선택가능한 지급수단의 범위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 범용 CBDC의 발행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상업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하는 예금의 토큰화를 용이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자산군의 토큰화를 촉진하는...
    2023-11-23 10:28
  • TIPA, ‘청렴 자율 실천과제’ 추진에 전 직원 동참
    TIPA, ‘청렴 자율 실천과제’ 추진에 전 직원 동참
    연말까지 37개 모든 과제에 대한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신 TIPA 원장은 “올해 전사적인 청렴 자율 실천과제 추진을 통해 취약 분야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6 09:32
  •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지방재정, 공공기관, 민간 투자 집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잘 조준된(well-targeted) 민생 집행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시설기금, 기타 적립금 등 자체재원...
    2023-10-30 17:00
  •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최근 감사원 결과에서 궤도가 공공 기관 겸직 규정을 어기고 영리 활동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궤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통해 “저의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현재 이전 회사의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퇴사...
    2023-10-27 13:40
  • 중기유통센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표창
    중기유통센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표창
    그 결과 평가대상 공공기관 전체 282개 평균점수보다 29.97점 높은 점수인 96.09점을 받아, 국내 103개 기타공공기관 중 최상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중소·소상공인의 마케팅 전략 수립과 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데이터 개방 자료 활용 확대를 위해 내부역량 개선...
    2023-10-20 09:45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현재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데요. 이에 국립대 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총액인건비를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책정해야 합니다. 민간 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를 줄 수밖에 없고, 민간 병원 유출도 심화돼...
    2023-10-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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