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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그동안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됐지만, 이번 회기에는 법원과 금융위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카드업계는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이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2023-11-08 05:00
  •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31일 은행, 보헙, 카드,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자율협약’ 가동자율협약 법적 구속력 없고, 채무 조정 유동성 지원 어려워...한계기업 정상화 난항기촉법 일몰 공백으로 인한 혼란 불가피 여당, 11월9일 국회 본회의서 기촉법 처리...야당 협조 당부하나금융硏 “고금리에 좀비기업 파산 위험, 기촉법 재연장” 31일부터 전 금융권이 ‘채권금융기관의...
    2023-10-31 15:39
  • 금융권, 기촉법 일몰에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가동
    금융권, 기촉법 일몰에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가동
    금융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에 따라 우려되는 구조조정 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운영협약을 가동한다. 앞서 이들 협회는...
    2023-10-31 11:30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벼랑끝 기업 되살린 워크아웃제성과 큰데 일몰은 ‘정치적 배임’기업 부활 돕는게 구조조정 취지 위기에 몰린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 일몰됐다.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관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2023-10-17 05:00
  • [사설] 구조조정 결단 필요한 국면에 기촉법 일몰이라니
    국회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재입법도 추진된다고 한다.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을 돕는 기촉법이 15일 일몰된 데 따른 비상 처방이다. 금융위 처방이 성과를 낼지와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줄도산 사태가 발생하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10-17 05:00
  •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12일 법안1소위 개최 예정에서 취소로 변경 논의 당초 안건에 BDC·기촉법 등 안건 상정 내일 열리기로 했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법안1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3-09-11 16:13
  •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한계기업 증가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필요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촉법의 일몰 기한이 10월 15일까지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에 금융권 스스로 마련한 재원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2-20 10:50
  • [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취약층 지원도"
    [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취약층 지원도"
    이어 "기업부문에서는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지속해 나가고, 부동산 금융 관련 유동성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2022-12-30 13:45
  • [PF발 ‘크레딧 다운']③부실 뇌관 한계기업 “정리해야 경쟁력 제고” vs “손 놓으면 그 위도 무너져”
    [PF발 ‘크레딧 다운']③부실 뇌관 한계기업 “정리해야 경쟁력 제고” vs “손 놓으면 그 위도 무너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폐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이자도 내기 버거운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일 이투데이가 만난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에 우리 경제 ‘한계기업’은 앞으로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입을 모았다....
    2022-11-01 14:24
  •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3% 늘었다…"기촉법·기활법 촉진, 상시화해야"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3% 늘었다…"기촉법·기활법 촉진, 상시화해야"
    그러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도산법이 상시화된 데 비해 부실 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을 담당하는 기촉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 2024년에 일몰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기업의...
    2022-09-13 09:19
  • 한은 "사모펀드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 매입해야"
    한은 "사모펀드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 매입해야"
    신용공여액 50억 원 내외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기촉법에 기초한 워크아웃 등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를 거칠 기회가 없이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진단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자 금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을 실시해왔다. 보고서는 향후...
    2022-06-14 12:00
  • 한경연 "코로나19로 한계기업 급증…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선 절실"
    한경연 "코로나19로 한계기업 급증…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선 절실"
    이를 바탕으로 한경연은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제도개선과 상시화를 주장했다. 2001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법으로 도입한 기촉법은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불거져 현재 제6차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상시화하지 못한 채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필요로 인해 일몰 연장, 일몰 후 재도입...
    2020-07-09 06:00
  • [기업회생 보고서] 오리엔탈정공, 은인 산업은행에 ‘부당이익 반환 소송’ 악연
    [기업회생 보고서] 오리엔탈정공, 은인 산업은행에 ‘부당이익 반환 소송’ 악연
    산은 측은 워크아웃의 근거 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서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것을 근거로 불가피한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기촉법이 직접 출자전환이나 주식매도를 명하거나 주식 거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협의회 결의에 따라...
    2019-07-24 05:00
  • M&A 활성화로 한계기업 살린다
    M&A 활성화로 한계기업 살린다
    #한계기업 A사를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회생을 위해 인수ㆍ합병(M&A)을 결정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들을 위해서였다. A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B사에 피인수되기로 구두 계약을 맺고 관련 절차를 밟던 중 김 대표는 은행으로부터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했다"는 공문을 받았다. 결국 M&A는 무산됐고 A사는 청산 절차를 밟게...
    2019-05-13 15:30
  •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 ‘성실하지만 운 없는 기업’이 도산으로… “기촉법 논의 서둘러야” = 정 법원장이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처럼 그는 회생법원과 회생절차에 들어선 기업, 개인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는 “(기업회생 보고서가) 회생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더 부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기업회생을 통해 밝아진 미래를 조망해...
    2019-04-19 05:00
  • 존폐 기로에 선 기촉법...금융위 vs 법원 샅바싸움 시작
    20년간 연명해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존폐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법원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밥그릇 싸움을 지지부진 이어온 양측이 이번에는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4월 중 기촉법의 종합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5년 기한으로 연장된 기촉법을 상시화할지, 폐지할지 논의가 본 궤도에 들어선...
    2019-03-25 05:00
  • [한계 부딪힌 중소기업]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80곳
    [한계 부딪힌 중소기업]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80곳
    C등급은 자율협약이나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 등으로 구조조정을 한다. D등급을 받은 기업은 법원 회생절차를 받아야 한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이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기계(20곳) △도매·상품중개(18곳) △부동산·자동차 부품(각 14곳) △철강(13곳) △전자(11곳) △고무·조선(각 10곳) △건설(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철강과 조선업종은 수요 감소로...
    2018-12-11 18:33
  • 올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중소기업 190곳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은 매년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과 500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한다. 정상기업(A등급)부터 경영정상화 가능성 없는 기업(D등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나눈다. 부실징후기업(C등급)은 자율협약이나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 등으로 구조조정을 한다. D등급을 받은 기업은 법원 회생절차를 받아야 한다.
    2018-12-11 12:02
  • 법원 "산은, 오리엔탈정공 단기매매차익 12억원 반환"…산은, 항소
    재판부는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직접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취득 내지 이 사건 주식매도를 명하거나 주식 거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이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 및 이 사건 주식매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2018-12-03 17:54
  • 오늘 기촉법 부활… 車부품업체 워크아웃 증가 촉각
    ‘워크아웃’ 근거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13일 재가동되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 막이 오를 전망이다. 특히 최근 위기를 겪는 자동차 부품사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원 회생절차 대상에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신용평가 결과를 이달 안에 끝내고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채권은행은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
    2018-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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