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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두 비례의원은 당내 강경파 초선모임 '처럼회' 소속이다. 이번 보궐선거와 달리 민주당이 대패한 지방선거 낙선 인사들의 총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지선에서 기초단체장 226석 중 63석(국민의힘 14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직전 지선에선 민주당이 151석(국민의힘 53석)으로 압승했는데, 4년 만에 지방권력을 국민의힘에 내주면서 민주당 기초단체장...
    2023-10-16 15:10
  •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찾는 것부터가 난제인 데다 비용 문제, 교육 프로그램 구축까지 산적한 문제가 많아 민·관 협의를 통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 “교과 과정에 금융교육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국·영·수 등 기초영역에 자연스럽게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녹아들게 해 아이들에게 돈과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6 05:00
  •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이들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노력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를 싣는다. '돈치' 2030, 부동산...
    2023-10-16 05:00
  •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 남겨 두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자 대통령실 고민이 깊어졌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에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하면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정과제 점검과 대통령실 내부 개편, 개각 등 쇄신 방안도 고민하는 분위기다....
    2023-10-14 06:00
  • “강서구청장 선거 큰 의미 아냐”...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설에 ‘선수치기’
    “강서구청장 선거 큰 의미 아냐”...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설에 ‘선수치기’
    3선 조해진 의원은 1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민주당이 시작부터 이 기초단체장 구청장 선거를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정권 심판이다’ 거창하게 의미부여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같은 날 KBC ‘여의도 초대석’에 나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정권 심판’, ‘내년 총선으로 가는 길목의...
    2023-10-11 14:15
  •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 남성을 ‘깜짝 스타’로 만든 것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통계 자료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65회를 초과해 진료를 받은 이용자는 2467명에 달했다. 매일 1회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1인당 급여비는 평균 1087만 원으로 국민 평균의 15.6배였다. 다들 건보 재정을...
    2023-10-10 05:00
  • ‘청문회 엑시트’ 김행…공직사회 "형식절차 무시 무책임"
    ‘청문회 엑시트’ 김행…공직사회 "형식절차 무시 무책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떠났다.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일은 청문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9일 공직사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는 “공무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형식적 절차나 행정적 절차”라며 “공직 후보자가 그런...
    2023-10-09 15:04
  •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우선 지역구 현역의원 3명(강선우·진성준·한정애)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직전 구청장인 김 후보 당선 전까지 민주당 구청장이 2010년부터 12년간 내리 3선을 했다. 여기에 직접적인 보궐선거 원인이 된 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복권을 거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출마한 만큼 민주당 내에선 강서 탈환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다. 진...
    2023-10-07 06:00
  • 민주당 “삭감된 R&D 예산 6.5조 원, 최대한 살려낼 것”
    민주당 “삭감된 R&D 예산 6.5조 원, 최대한 살려낼 것”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줄어든 세수를 지출 감소로 모면하기 위해 손대지 말아야 할 R&D 예산에 손댄 건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이는 것과 같고, 우리...
    2023-10-05 17:29
  • 안철수 “강서 선거, 능력 체감한 후보와 당만 앞세우는 후보 사이 선택”
    안철수 “강서 선거, 능력 체감한 후보와 당만 앞세우는 후보 사이 선택”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강서구청장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간단하다”며 “누가 낙후된 강서구를 발전시키고 구민들의 민생문제를 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는가다”라고 적었다. 이어 “기초단체장 선거를 당 대 당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강서구민들의 바람과는 배치되는, 정치인들만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서구청장은 강서구 개발청장이...
    2023-10-05 16:54
  •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가 여당의 ‘표 떨어지는 정책’을 밀어붙이긴 어렵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5년 전처럼 다수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정계산위원회 권고안을 1안, 현상 유지안을 2안, 재정계산위원회 권고안에 소득대체율 강화방안을 조합한 3안을 내놓는 식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이지만, 개혁 성공 가능성 측면에선...
    2023-10-05 05:00
  •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그나마 국고에 의존해온 지방대학의 전자자료 구입 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 의원은 “기초연구와 지방대학을 동시에 죽이는 대학라이선스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한다”며 “대학 연구역량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널패키지에 국고를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7 10:40
  •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원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주도하며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화두로 던졌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삶을 쉽게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질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행사라는 게 원 대표의 설명이다. 자식과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은 벽에 지인의...
    2023-09-27 07:00
  •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안 의원과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안 없이 출연연의 R&D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삭감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25조9000억원)을 올해 대비 16.6%(5조2000억원) 삭감했다. 기초연구사업...
    2023-09-25 17:34
  •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인사들은 '교사의 역할 및 역량개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언급하며 "하이테크를 활용해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지원해야...
    2023-09-22 16:27
  • 기초과학연구 예산안 뜯어보니…“과제 없애고 단가 깎아 최대 40% 삭감”
    기초과학연구 예산안 뜯어보니…“과제 없애고 단가 깎아 최대 40% 삭감”
    2%지만 정부 R&D 논문 성과 기여도는 43.7%, 특허 출원 성과 기여도는 15.4%, 기술료 징수액 기여도는 19.3%”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기초연구 지원사업은 삭감된 액수도 문제지만, 구조가 최악의 구조로 변경됐다”면서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때 (필요한 예산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1 17:36
  •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시는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위문금품을 가구당 3만 원씩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보다 약 1만3000여 가구 늘어났다. 명절 기간 노숙인 시설 38곳에서 1일 3식 무료급식을 시행한다. 결식우려아동 2만5481명에 대한 무료급식은 연휴 기간과 연휴 전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된다. 고속‧시외버스 증편...
    2023-09-21 11:15
  •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자산형성 지원제도 설계의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가 제도 시행 후에 시작되면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이미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 신용대출 연체율 등 다양한 지표로 청년들의 빚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라는 점에서 실태 파악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성국 의원실이 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2023-09-20 05:00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자산형성 지원제도 설계의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가 제도 시행 후에 시작되면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이미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 신용대출 연체율 등 다양한 지표로 청년들의 빚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라는 점에서 실태 파악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2023-09-20 05:00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국회를 통과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더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GTX-D Y자 노선과 인천역 KTX 등 산업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교통 역시 확충돼야 한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여전히 옥죄이고 있지만, 포기할 수 없다. 지역 특화 일자리 중심의 도시 부흥은 인천에서 시작될 것이다.
    2023-09-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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