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팬데믹이 코로나19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다가올 것이라 방역정책의 기초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법도 찾아야 한다. 합리적 보상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의료...
이들은 "특히 이번 6·1 지방선거가 첫단추가 되어야 한다"며 "양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는 나눠먹기식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겨냥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과 '위성정당방지법' 처리를 위한 국회...
"정치방역 폐허 위에 과학방역…거리두기·백신패스 등 잘못 확인""다른 종류 감염병도 대비한 방역정책 기초 만들 것""소상공인 보상, 대출연장·세금감면·현금지원 최선 믹스 찾을 것""손실보상 해법 위해 경제1분과 함께…담당 공무원 파견도"33조 예상 추경 짜는 역할…국회 복지위원들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어 "그 후에 4월 1일까지 당협별로 운영위에서 기초의원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어떻게 할지 발표해달라고 보고해달라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공관위원장으로 인선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중심으로 구성될 공관위원은 총 11명이 될 전망이다. 9명은 국민의힘, 2명은 국민의당 몫이 될 예정이다. 공관위 구성은 이르면 이번 주중 마무리될...
이 대표는 "강 의원은 지방의원, 기초단체장을 역임했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기여를 실질적으로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에 대해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르는 경기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선거에서도 좋은 전략을 많이 기획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홍 전 의원은 국민의당과 합당...
기초의원은 3등급·광역의원은 2등급공관위 구성은 이번 주 내로 마무리21일 최고위에서 구체적 내용 논의비서실장 강대식·공관위원장 김도읍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을 일부 의원 공천에 한해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초의원은 3등급, 광역의원은 2등급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은 돌아오는...
윤 위원장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중대선거구제는 지방선거 기초의원을 최소 3인을 뽑아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중 하나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이 석 달을 넘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체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서울시는 일반관리군인 확진자가 동네 병ㆍ의원 등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관리군은 현재 서울시 동네 병ㆍ의원 1910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6개소 등에서 전화 상담ㆍ처방이 가능하다"며 "외래진료센터 33곳에서 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집중관리군 상담ㆍ대응을 위한 관리의료기관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15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대장동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더민초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동행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엔 “피해입은 분들마다 피해규모가 차이가 날테니 피해가 많은 분과 적은 분과의 차등을 공평하게 둬서 보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 군수는 “기초조사를 면밀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의지를 밝혔다. 그는 “물론 국가에서...
후보 모두 당선 즉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지금 정부를 압박해 추경을 편성토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민주당 의원은 “윤 당선인도 추가 지원을 약속했으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 기초로 추경안을 짜고 5월 10일 취임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진땀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었던 공직후보자기초자격시험(PPAT)을 곧바로 도입해 지방선거 공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장 : 오세훈, 4선 도전 나서지만 당 내외 경쟁 치열
이번 대선의 격전지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 서울시 시장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일찌감치 연임 도전 의지를...
우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장·차관 등 정치지도자부터 먼저 보수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 놓는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확충, 임대료 안정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권계층의 특혜 축소 없이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만을 강화하는 정책은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 추진이...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공약으로 살펴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닮아있다. 임신·출산·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다.
주요 정책공약을 보면, 먼저 임신...
사추위는 이강원 후보의 추천 이유로 “30여 년간의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내외부적인 법률 사안과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혜안과 고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기초로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사외이사가 없었던 BNK·DGB·JB금융지주 등...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배우는 기초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확진자 규모는 크게 다르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우리 사회가 2020년 21대 총선, 2021년 재보궐선거 등 이미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관위의 유난히 미흡했던 행정에 비난 여론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일로 인해 부정선거나 불복 시비가 벌어질 여지까지...
이 후보는 전남 신안군 사례를 들어 “해상 풍력발전을 시작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기초연금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햇볕과 바람연금까지 더해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마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수익으로 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다시는 제주 4·3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화합되고...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법 등 국민통합 정치개혁법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ㆍ부실수사ㆍ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