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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이태원 참사에 ‘언행주의·행사취소’ 지침 내려
    與野, 이태원 참사에 ‘언행주의·행사취소’ 지침 내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시·도당위원장,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에게 공지를 내려 이태원 사고 추모와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에 따를 것을 요청했다.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에는 각별히 언행에 주의하고, 불필요한 공개활동이나 사적모임은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행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 등은...
    2022-10-30 13:24
  • [바이오포럼2022] 허경화 “민관협력 중심 개방형 혁신이 글로벌 신약 마중물”
    [바이오포럼2022] 허경화 “민관협력 중심 개방형 혁신이 글로벌 신약 마중물”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2'에서 “글로벌 빅파마들도 개방형 혁신 없이는 신약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10여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려면 이들보다 더욱 강력한 컬래버레이션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국내...
    2022-10-26 17:01
  •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주 위원장은 “우리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연금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2070년에는 100명당 100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공적연금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며...
    2022-10-25 15:30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다만, 이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다. 야당이 대통령 예산 시정연설을 보이콧 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2022-10-25 11:5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2022-10-25 10:29
  • [국감 핫이슈] 장상윤 교육차관, 학업성취도 논란에 "일제고사 부활 아냐"
    [국감 핫이슈] 장상윤 교육차관, 학업성취도 논란에 "일제고사 부활 아냐"
    같은 날 교육부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이 일제고사를 부활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고 재차 묻자, 장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수식어로...
    2022-10-21 15:30
  •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으로 기부체납 받는 10%가 200억 원, 그리고 후원 50억 원 등 공소장에는 수억 원밖에 안 나오고 대가관계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것만으로 너무 그렇게 여론몰이 하지 마시라”라고 질타했다.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저희는 그동안 장기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기초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론내린 것이고...
    2022-10-18 16:35
  •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영상을 틀면서 “검수완박법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탈당 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2022-10-17 15: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세미나(의원회관) △산업부 2차관 09:50 직원조회(세종청사)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관,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산업 투자 확대 방안 논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선정 절차 돌입 1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2-10-16 10:03
  •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시상식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및 기초단체장 13명,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주신 경제 인사 5명,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 및 소외계층을 위해 애쓴 10명, 법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8명이 수상했다. 이어 각 분야의 학계 발전에 이바지한 4명, 의료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노력해주신 6명,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2022-10-14 15:28
  • 각 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는 필요…일제고사는 반대”
    각 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는 필요…일제고사는 반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국정감사를 통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한 각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서도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감은 획일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일반 서열화나 점수 경쟁식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2022-10-14 10:39
  • 국감은 국어 듣기평가?…민주 "기초수급자 모독" vs 오세훈 "말한 적 없어" [영상]
    국감은 국어 듣기평가?…민주 "기초수급자 모독" vs 오세훈 "말한 적 없어" [영상]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초수급자 자활 의지'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오 시장에게 "'기초수급자는 자활 의지가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2022-10-12 15:30
  •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00사업 선행연구 용역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합참 이전 사업 검토를 위한 선행연구간 주요 이슈에 3가지를 선정했다. 군 당국은 “△주차장 규모 및 면적 검토 △기계실 면적 조정 △부속시설(식당·이발소 등) 실소요 등을 고려, 세부 산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군 당국은 이전 예산 산출 등 기초자료를...
    2022-10-06 11:26
  •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의원들이 단체로 반발했고, 결국 오전 국감은 정회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조 장관의 복지부 장관 임명일이다. 조 장관은 임명 첫날부터 윤 대통령의 발언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문제도 다뤄졌다. 초기에는 시스템 오류로, 오류가 바로잡힌 뒤에는 신규 급여 생성 지연으로 일부 수급자에 대한 아동수당·기초연...
    2022-10-05 14:40
  • [국감 핫이슈] 추경호 "지역화폐, 필요하면 지자체 재원으로 발행해라"
    [국감 핫이슈] 추경호 "지역화폐, 필요하면 지자체 재원으로 발행해라"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통시장 지역화폐가 전액 삭감됐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에는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고 2019년에는 2조 원 정도의 전국적인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일부...
    2022-10-04 16:31
  •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그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박홍근 의원안의 입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됐고, 그와 같이 타협된 수정안대로 최종 의결됐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으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의 침해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2022-09-27 17:04
  • 與혁신위,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 공천 배제
    與혁신위,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 공천 배제
    최 혁신위원장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역구 의원 경우 가산점 부여,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자격심사요건으로 저희가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세부내용 (기구에서)...
    2022-09-26 18:30
  •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 임이자 의원은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네이밍을 바꾸자고 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기초연금법 등을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법안들뿐(김기현 의원)”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2-09-24 06:00
  • '김건희 논문 의혹' 국회 교육위, 국민대 총장 등 국감 증인 채택
    '김건희 논문 의혹' 국회 교육위, 국민대 총장 등 국감 증인 채택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포함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교육위에서는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출석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갈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유기홍...
    2022-09-23 14:49
  • 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野, 영빈관ㆍ부자감세 비판
    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野, 영빈관ㆍ부자감세 비판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효과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소득증가 효과를 내고 다시 소득세든 지방세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예산심의 때 요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지역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
    2022-09-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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