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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83만 가구였는데 5만 5000여 가구가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했다. 예산 잔액도 2017년 50억 원에서 2021년 31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5년 평균 발급률이 94%에 달한다. 장기 입원자, 질환자, 자격변동자 등이 (미발급자를) 많이 차지하고, 몰라서 발급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2023-01-09 11:00
  •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김 의장이 낸 규칙안은 국회 사무처가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해 온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는 세종시에 주요 소관 기관이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제출된 국회 규칙안은...
    2023-01-05 20:02
  •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이 자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과 함께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희·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영희·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3년여간 지속한 코로나19가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에 속도가 붙는 듯하다”며 “우리 정부가...
    2023-01-04 08:28
  • 與 ‘비핵화 포기’ 선언…“핵무장 공감, 4~5축 체계”
    與 ‘비핵화 포기’ 선언…“핵무장 공감, 4~5축 체계”
    핵무장론에 대해선 태영호 의원도 이 자리에서 “핵보유국인 중국과 인도가 국경에서 주먹질로 싸운 일이 있었다. 총격전이 곧 핵·미사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장억제 강화와 함께 미국 핵 전진 배치 같은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TF는 사이버전과 북한 민주화가 포함된 4~5축 체계,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등 조직...
    2022-12-26 11:39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19일 '경제정책방향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공개회의에서) 개혁과 관련해서 큼직큼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며 "경제정책이 원래 충격을 주는 얘기들이 있는 건 아니라 새로운 얘기가 나왔다기보다는 통상적인 것들을 충실히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제시한...
    2022-12-19 16:16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7대 민생 예산’을 거론하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2022-12-08 16:46
  •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
    2022-12-08 11:38
  •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철저히 막고, 기초 노인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임대주택, 양곡관리법 등 빠져 있는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좀 더 어깨를 펴고 2023년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던 중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이 “2023년 예산안이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2022-12-04 17:01
  •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대검찰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2명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당선자 134명을 비롯해 전체 1448명을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전날(12월 1일)까지였다.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은 이 대전시장과 오 제주지사다. 이 시장은...
    2022-12-02 11:44
  • 제약업계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해야”
    제약업계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해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4개 단체가 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형...
    2022-12-02 11:02
  •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차별’…정치자금법 개정해야”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차별’…정치자금법 개정해야”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2022-11-24 16:37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국회 탓?…한 총리 "안전운임제 국회서 합의가 안 됐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국회 탓?…한 총리 "안전운임제 국회서 합의가 안 됐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6월에 일단 서로 간의 얘기를 해서 운송거부를 철회했고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이 국회민생특위에서 의원들이 입법으로서 내놓은 것들이 있고 그런 입법을 기초로 해서 서로 논의가 계속됐지만 그게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입장이 달라서 민생특위가 종료됐고 이것이 상임위로...
    2022-11-24 15:26
  •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이 중 공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이상 근로 시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주는 재정일자리의 한 형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포함해 정부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층의 평균 연령은 75.1세다. 상당수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렵거나 가족·지인과 교류, 모임 등 사회활동이 적은 1인 가구주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이들에게 소득뿐 아니라...
    2022-11-17 11:14
  • 尹, MBC 전용기 탑승 불허에 "세금 쓰며 순방하는 이유, 국익과 직결"
    尹, MBC 전용기 탑승 불허에 "세금 쓰며 순방하는 이유, 국익과 직결"
    윤 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저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초한 인태원칙을 발표할 것"이라며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연대 구상을 발표한다"고 했다. 이어 "다자회의에서 중요한 양자회담, 먼저 한미일 회담이 확정됐고, 몇 가지도 확정됐거나 진행중"이라며 "다자회의에서...
    2022-11-10 09:46
  • [정책발언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 국가균형발전 이뤄져야
    [정책발언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 국가균형발전 이뤄져야
    또 비수도권은 기초생활인프라 부족으로 젊은 세대에겐 유입 매력도가 떨어진다. 대학도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더 많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소멸 방지, 지역균형개발,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펼쳐왔지만,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심해지는 등 지방소멸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초로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2022-11-08 05:00
  •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 또한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던 풍산개 3마리의 관리 협의를 요청했다. 풍산개 3마리 가운데 2마리는 2018년 9월 18일 평양 목란관에서 열렸던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로 받은 ‘곰이’와...
    2022-11-07 16:52
  •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취약차주 금융지원, 장애인, 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가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간 강조해 온 지역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050억 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 예산은 올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박정 의원은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2022-11-04 14:47
  •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설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자체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모형은 지역별로 다양하다. 부천과 포항은 근로활동 불가기간에 최대 90일간(대기 7일) 수당을 지급한다. 종로와...
    2022-11-03 05:00
  •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인원은 지난해보다 30.7% 늘어난 2만5511명으로 집계됐다.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공시가격 급등이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위 지역인 세종(70.3%)에선 피부양자 탈락 인원이 2020년의 두 배 수준인 235명에 달했다. 또 국회에 합의 불발로 정부가 추진한 재산...
    2022-10-31 16:12
  • 與野, 이태원 참사에 ‘언행주의·행사취소’ 지침 내려
    與野, 이태원 참사에 ‘언행주의·행사취소’ 지침 내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시·도당위원장,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에게 공지를 내려 이태원 사고 추모와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에 따를 것을 요청했다.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에는 각별히 언행에 주의하고, 불필요한 공개활동이나 사적모임은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행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 등은...
    2022-10-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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