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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기초연금·돌봄·사회적 고립·일자리 등 더 복잡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에서 무임수송 문제 하나 처리 못한다면 국력에 걸맞는 사회적 역량이 아니다. ‘줬다 뺏는다’고 생각하면 섭섭할 법도 하지만 노인들 스스로도 평균 72.6세는 돼야 노인으로 인식(서울시 조사)하고 있는 만큼 논의의 물꼬는 틜 것으로 보인다. “세수를 할 때면 세숫대야로 새어나가고...
    2023-02-21 06:00
  •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는 연체 90일 전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감면(최대 30%)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특례 프로그램은 3월부터 1년간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2023-02-20 10:50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반면 계층 간 젠더 간 일·생활 균형의 불평등, 세대 간 계층이동 장벽의 공고화, 기업 간 산업 간 일자리 질과 위험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단순히 무상보육세대와 기초연금세대 간의 대립만을 조장한다면 부끄러운 복지국가를 유산으로 남길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이끌지에 따라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는 바뀔지도 모른다.
    2023-02-03 05:00
  • 작년 늘어난 취업자 절반 이상이 '노인'…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작년 늘어난 취업자 절반 이상이 '노인'…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그러면서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 등으로 인해 노동 공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1-16 11:00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이어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위기 극복 노력과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세계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혁신 등을 통해...
    2023-01-12 14:35
  •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원활히 소통해 자료를 늘 공유하고, 국회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받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개혁은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애초 계획했던...
    2023-01-09 22:09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시산 결과 발표)로 앞당겨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2023-01-09 17:25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다. 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지난해(9160원)보다...
    2023-01-02 14:53
  • [투자 전략] 2023 연금 투자, ‘RABBIT’에 주목해야
    [투자 전략] 2023 연금 투자, ‘RABBIT’에 주목해야
    전문가들은 인컴형 자산을 선택할 때 배당률은 물론 분배금의 지속가능성, 기초자산의 안정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마지막 T는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다. TDF는 생애주기에 맞추어 펀드 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이 자동 조정되는 상품이다. 오 팀장은 “이 제도 자체가 퇴직연금 운용에 관한 관심이나 여력이 크게 떨어지는...
    2022-12-24 09:00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기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한다.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등 기타 사항은 정부안대로 하기로 합의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자는 15%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내년 1월...
    2022-12-22 17:45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다.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국정과제 중간점검을 하며 3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재차 거론하는 건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내후년 4월 총선에 내놓을 비전의...
    2022-12-15 16:39
  • 與,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서 체결...“어르신 민생 예산 잘 챙기겠다”
    與,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서 체결...“어르신 민생 예산 잘 챙기겠다”
    정책협약서에는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 단계적 추진, 민생예산 확보,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노인 치매 예방 및 치료 활동 지원,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관계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정책 협약식은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에게 던진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한 고민의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2022-12-05 15:23
  •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 시 연금수령액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도 폐지된다. 보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직적인 제재도 개선된다.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
    2022-11-20 12:00
  •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만큼 부과한다.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장학금 등 60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히고 인상에 속도를 내왔다.
    2022-10-31 16:12
  • [투자전략] 증시 한파에도 소득이 ‘따박따박’…인컴투자 해볼까
    [투자전략] 증시 한파에도 소득이 ‘따박따박’…인컴투자 해볼까
    연금센터 이사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현금 흐름에 초점을 둔 ‘인컴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실 상쇄, '장투' 성과 기대…인컴투자 장점 두 가지 인컴투자란 '인컴'(income·소득), 즉 이자나 배당, 임대료처럼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법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채권이나 배당주, 부동산 등이 있다. 이 자산들을 기초로 한...
    2022-10-02 09:00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평균임금을 연금으로 받거나,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B 씨가 평소에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 병원에 다니고 있었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로 악화된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업무상 요인과 질병의...
    2022-10-01 08:00
  •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시의성, 차별성, 국민 관심도 등을 고려해서 선별한 것이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2일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지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 선정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2022-09-24 06:00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조2000억 원, 청년주택 및 목돈마련지원사업에 1조5000억 원,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지원사업에 1조3000억 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지원사업에 300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000억 원, 전국민직업능력지원사업에 2000억 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에...
    2022-09-23 05:00
  • [이재창 칼럼] 경제위기 부른 킹달러의 부활
    [이재창 칼럼] 경제위기 부른 킹달러의 부활
    고용과 근로시간 유연성 등 노동개혁도 필수다. 기업의 구조개혁도 늦출 수 없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도 막아야 한다. 서민 대책도 시급하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이다. 지금 영빈관 건립이나 ‘노란봉투법’, 기초연금 인상법 같은 포퓰리즘 입법으로 국력을 낭비할 한가한 상황인가. leejc@
    2022-09-21 05:00
  •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출산보육수당확대법·금리폭리방지법·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으로 구성됐다. 특히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8건이 민주당과 정의당...
    2022-09-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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