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내년 2월 3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연간 10만 원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관련 전국 2만200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다회용기를 쓰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는 등...
수능성적 100%로 선발하는 고른기회전형은 농어촌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의학계열(의예과·한의예과·치의예과)의 모집군을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했다.
셋째 첨단학과인 경영대학 빅데이터응용학과(13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학과(17명), 생명과학대학...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지역도 수도권 외에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로 확대해 운행 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시범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하는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안심소득도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복잡한 복지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현금 지원을 해주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자는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동의했고 인류사에서 굉장한 실험이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일정...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을 수도권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이 차관은 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예산(296만명)대비 95%인 281만명에게 지급을 완료해 연락가능한 모든 분들께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추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연말까지 지속 발굴해...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센터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데, A씨 부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미처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살해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비율은 80%로 확대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100%는 60%의 지원비율을 적용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00~200% 가구에는 기존대로 50%의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지원한도 상향에는 의료기술 발전이 반영됐다. 고가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현행 지원한도를...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만 9~10세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9억 원 증액된 8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을숙도에 국립청소년생태센터를 내년 하반기 준공하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모두 334억...
매칭으로 최대 250만 원을 지원 전역 시 사회복귀준비금 10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군 장병 역량개발을 위해 년 12만 원의 자기 개발비를 지원하며, 수강료 지원비율도 50%에서 80%로 늘린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6만 2000원으로 1만 5000원 인상한다.
아울러 만 19~3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지급한다.
참여자에게는 교구재(팝업북)를 사전 제공하여 교육기간 내 자유롭게 학습하도록 하고, 아울러 KSD나눔재단이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계층 초등학생에게도 별도의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교육후기를 통해 ‘증권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동영상을 보고 교구재(팝업북)를 만들면서 증권에 흥미를 가질 수...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받는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 보전에 1조300억 원이,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에 4조2200억 원이 배정됐다.
또 백신 구매ㆍ접종ㆍ개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총 296만 명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충족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에 입금된다.
기존의 긴급복지나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자)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한 월 1만15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료를 면제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며, 관련 제출서류를 원서 접수처에 내면 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10일 수험생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한계소비성향이 약한 고소득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총 지급액은 140만 원이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한계소비성향이 약한 고소득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최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