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교육의 측면에서도 협의회는 “기초학력 보장 요구 및 학교폭력,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이러한 국가 책임교육 실현은 더욱 요원해진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협회장(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야말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는 기초적 사회안전망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태는 그동안 사회지도층이 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우리 국민은 열심히 일했다. 열악한 노동환경, 싼 임금,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견디면서 말 그대로 피땀 흘려 일했다. 나라가 발전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홀몸 어르신,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생활필수용품 등을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SGC솔루션은 자연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자는 ‘ONE GREEN STEP’ 캠페인을 진행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글라스락 베이비...
까치익스프레스는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은 사회공헌 의사가 있는 이사전문업체를 연결해 이사비용을 절반 이상 줄이거나 무료로 진행하도록 돕는다.
구는 지난해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을 통해 총 38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서울시가 주관한 '약자와의...
2013년 도입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4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 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수리전문관을 통한 공사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30일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대상 지역과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주력한다.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꾀한다.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10년 전까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및 급여수준 결정에 활용된 최저생계비 역시 라운트리 방식을 우리 사회에 맞게 적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소비 품목들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품목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의 식료품비 산출에...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28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 5단체 간담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18:00 한기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 과정 입학식(서울)
△경제 5단체 간담회(석간)
29일(수)
△고용부 장관 11:00...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값이자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다. 공시가격이 낮아진 만큼 재산 가액도 줄어 보유세 부담은 줄고, 복지 혜택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과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세제개편과 올해 재산세...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은행 상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우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영세사업자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기여하는 상품·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보험 상품은 사회 취약계층만 가입 가능한 보험료가 저렴한 건강보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 보험 출시 등이다.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는 분기 단위로 진행되며 금융사는 해당...
이어 “중국은 군대를 현대화해 강철의 만리장성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안보는 국가발전의 기초, 안정은 번영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콩인이 홍콩을, 마카오인이 마카오를 관리하는 수준 높은 자치권을 통해 ‘일국양제’ 정책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두 곳 경제를 성장시키고 인민 생활을 개선해 중국에 더 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김종현 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4살이 된 저희 집...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이다. 지원대상과 시기는 거주지 소재 구청 환경과 또는 서울시 친환경건물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2014년부터 매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LED 조명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은 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널티 관련 내용을 이미 시·도 회의를 통해 알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페널티 규정 개정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통교부세는 2년 전 자료를 토대로...
2심 재판부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생활 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성 커플이더라도 ‘실질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판결문을 입수해 찬찬히 읽다가 한 대목에서 오랫동안 눈길이 머물렀다. 판결문 끝에 재판부는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여름철 지원도 약속했다. 산업부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다음 달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어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돌아오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4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에어컨 지원사업이 1만4000가구, 난방 지원사업이 3만1000가구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 역시 혼인 당사자를 성별을 구분하는 부부(夫婦)나 부(夫), 처(妻)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령 해석론적으로 원고와 김용민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