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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7만 가구 생계급여 오른다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7만 가구 생계급여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학생과 장애인, 노인이 아닌 25세 이상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청자를 포함한 근로연령층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2019-12-17 10:00
  •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대표적인 현금급여다. 현물급여는 보육비,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주거·교육급여, 지방자치단체의 바우처와 급식카드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지출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다. 박 장관은 “현금은 수요자의 욕구와 효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2019-12-16 16:00
  • ‘줬다 뺐는’ 기초연금…10만 원 추가 지급 예산소위 통과
    이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인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정도의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비슷한...
    2019-11-11 19:59
  •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같은 해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만들어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 안정적인...
    2019-10-17 17:39
  • [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가난은 운명이 아니더라”
    [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가난은 운명이 아니더라”
    이들의 성공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다.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움을 주지 못할 때 그렇다. 가령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럴 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그나마 생계급여...
    2019-09-26 15:56
  •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특위는 보고서에서 “7일 시행 20주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 빈곤계층의 실질적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을 수급자가구를 기준으로 변경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최하위 1분위 가구의 소득 개선과 격차 완화를 위해 장애인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2019-09-25 11:13
  • 내년 7월부터 저소득자 구직수당 300만원 지급
    내년 7월부터 저소득자 구직수당 30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7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2019-09-10 18:03
  •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특히 맞춤형 급여 방식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통합급여 체계로 운영되던 급여를 생계·의료·주거 및 교육급여 등 개별급여로 변경 운영하였고,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으며, 각각의 급여에 따른 급여기준선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크게 완화하였으며, 기존 보건복지부 중심의 전달체계를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2019-09-10 17:42
  •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19-09-10 12:00
  • 전역예정 장병ㆍ북한이탈 주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받는다
    전역예정 장병ㆍ북한이탈 주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등 취업자 중 45%는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차관은...
    2019-09-10 10: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18∼19일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심의(석간) △질병관리본부, 제2회 생명나눔 주간 맞아 광화문 광장 합동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 개최 △2019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2020년 제도개선 추진사항 11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14:00 현장방문(경기의료원 수원병원), 15...
    2019-09-08 10:56
  •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제외(1만6000가구), 근로소득공제 30% 신설(2만7000가구),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2만5000가구) 등 7만9000가구가 신규혜택을 받고 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장애인 연금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2019-08-29 09:00
  • [정책사이다] '일 8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아파도 참지 마세요"
    [정책사이다] '일 8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아파도 참지 마세요"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은 재산이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해 2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170만7008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376만32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2019-08-09 14:38
  • 서울시 “청년수당 1500명 확대 지원”…자격 요건ㆍ구비 서류는?
    서울시 “청년수당 1500명 확대 지원”…자격 요건ㆍ구비 서류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보장된다.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실업급여‧청년내일채움공제‧재정일자리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2017년~2019년 1차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자) △재학생‧휴학생 등은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능하다. 청년수당 신청 시...
    2019-08-05 14:35
  •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액이 올해보다 2.9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으로 올해(461만3536원) 대비 2.94% 오른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2019-07-30 18:27
  • [단독] 부양 능력 미약한 아들 둔 부모, 생계급여 월 1만~2만원 더 받는다
    [단독] 부양 능력 미약한 아들 둔 부모, 생계급여 월 1만~2만원 더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대해선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땐 특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없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와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를...
    2019-07-10 05:00
  • 이낙연 “늦어도 7월 내엔 처리 요청…무산 시 국민 고통 커져”
    이낙연 “늦어도 7월 내엔 처리 요청…무산 시 국민 고통 커져”
    돕겠다"며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 명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 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고용위기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 개를 더 늘려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겠다....
    2019-06-24 18:15
  • 최저소득 가구에 1인가구 포함하니 소득 '반토막'
    최저소득 가구에 1인가구 포함하니 소득 '반토막'
    보고서는 “소득 1분위 계층은 주로 노인, 장애인 등 근로가 어려운 집단과 중고령층, 청년 등 근로가 가능한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특성에 맞춰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며 “근로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제안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 등과 같이 적극적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이 필요하며...
    2019-06-11 14:39
  • [정책사이다] 여름 무더위, '에너지 바우처'로 올해부터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과 대상은
    [정책사이다] 여름 무더위, '에너지 바우처'로 올해부터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과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여름에 한번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겨울 난방비 바우처와 자동 연계되어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를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올해 겨울철 바우처는...
    2019-05-16 16:35
  •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해 드려요”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해 드려요”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지원액은 1인 가구는 여름 바우처 5000원, 겨울 바우처 8만6000원이고, 2인 가구는 여름 바우처 8000원, 겨울 바우처 12만 원이다. 3인 이상 가구는 여름 바우처 1만1500원, 겨울 바우처 14만5000원을...
    2019-05-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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