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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오르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플랫폼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상해로 소득활동이 단절됐을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교육 바우처 지원과 함께 등록금 지원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초...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분야별로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에선 기준중위소득이 5.0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급여가 일괄 인상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전면 폐지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된다. 여기에 자활 일자리가 8000명 확대되고, 상병수당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오르며,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가 100% 현실화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21.1% 인상된다.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2021-08-31 11:10
  • 정세균, '전국민 100만원 연금' 공약 발표
    정세균, '전국민 100만원 연금' 공약 발표
    이밖에 △전국민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 폐지 △노인·장애인·아동·환자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방문 의료 활성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라며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선진국과 같은...
    2021-08-20 12:41
  •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유인을 저해해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안심소득제가 대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취업자의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18만6000명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취업자의 감소가 각각 21만9000명과 27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2021-08-05 11:00
  • ‘화곡동 일가족 변사’ 같은 골목에서 또…40대 남성 숨친 채 발견
    ‘화곡동 일가족 변사’ 같은 골목에서 또…40대 남성 숨친 채 발견
    한편 지난달 5일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모자 관계인 50대 여성 B씨와 30대 남성 C씨, B씨의 40대 조카 D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모자인 B씨와 C씨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지원받아왔으며 D씨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C씨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021-08-03 20:42
  • [대방로] 행복한 노후 ‘연금 부자’
    [대방로] 행복한 노후 ‘연금 부자’
    투자포트폴리오를 통해 리스크를 감안하며 장기 투자한 결과, 은퇴 이후에도 매월 받는 급여처럼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마련되어 있으니 소비를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그만큼 국가와 청년 세대의 사회적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원하는 ‘파이어(FIRE :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족’처럼...
    2021-08-02 05:00
  •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2만6324원이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2021-07-30 16:46
  •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고교생 대상 대학 생활 체험, 자격취득비 지원 등 진학·취업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는 교육급여를 인상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6조 원 증액된 지방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해 8월 중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2021-07-29 11:20
  •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늘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산정 등은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될...
    2021-07-28 18:30
  •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충족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에 입금된다. 기존의 긴급복지나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해서 수급 가능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 관련해선 476억 원이 배정됐다. 10월부터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2021-07-24 09:15
  •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지원"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자)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한 월 1만15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
    2021-07-22 16:38
  • [종합]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이 새 축…2025년까지 220조 투입"
    [종합]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이 새 축…2025년까지 220조 투입"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는 등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한다. AI·SW 등 신산업...
    2021-07-14 18:55
  • 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정부, '한국판 뉴딜 2.0' 발표…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핵심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올해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는 등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의...
    2021-07-14 12:00
  •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 차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등 개별 급여를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2021-07-06 17:51
  • [마음상담소] 일거리는 우울감을 예방한다
    [마음상담소] 일거리는 우울감을 예방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애써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꼭 일을 해야 할 때는 급여를 현금으로 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왜냐하면 급여를 통장으로 받으면 기록에 남고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제도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2021-06-10 06:00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120만 원)한다. 양육비 소송 지원 확대…여가부, 법원과 적극 공유 정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2021-06-09 16:30
  • 서울시, 올해 2차 ‘청년수당’ 참여자 4000여명 모집
    서울시, 올해 2차 ‘청년수당’ 참여자 4000여명 모집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 사업 참여자 △2017~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에 이미 참여한 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원받는다....
    2021-06-07 11:15
  • 서울시, 보람일자리 참여자 343명 모집…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서울시, 보람일자리 참여자 343명 모집…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서울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만 40~만 67세 저소득층에게 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는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을 마련해 운영한다. 이번에 차상위계층을...
    2021-05-27 11:15
  • 포스코, 다문화가족 자립 역량 지원…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MOU
    포스코, 다문화가족 자립 역량 지원…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MOU
    민관 협력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자녀 진로 지원 사업 추진포스코 직원 급여 1%로 조성된 ‘포스코1%나눔재단’ 기금으로 3년간 지원 포스코가 다문화가족의 자립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정영애...
    2021-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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