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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최대 153만6324원에서 올해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단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가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됐다.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도 허용된다....
    2023-01-05 10:00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저소득층을 위해선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양곡단가 인하, 농식품 바우처 대상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먹거리 구입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외식 물가상승을 감안해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단가를 끼니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시특례보증...
    2023-01-04 09:00
  •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이에 따라 5만여 가구가 신규로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한다. 여기에 소득평가액(실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 차감)을 더해...
    2022-12-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근로능력평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0일(금)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2022년 환경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2022-12-25 09:13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보호 종료 후 보호기간을 연장한 아동·청년들에 대해선 기존에 자립준비청년에게만 지원하던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시설 밖 거주자에게 현재 시설급여(평균 29만 원)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개인 계좌(최대 58만 원)로 지급한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선 보호기간 종료 전부터 자립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에...
    2022-11-17 11:00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2022-10-25 11:5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2022-10-25 10:29
  • “고독사 없도록”…서울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고독사 없도록”…서울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A 씨에게 긴급복지비를 우선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원을 받게 도움을 줬다. 서울시가 사회안전망을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고독사 등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2022-10-19 11:15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 기초생계비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사는 이들,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자들 등 이 사회의 다수에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관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소비위축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다....
    2022-10-17 05:00
  • 서울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중개 수수료'까지 확대
    서울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중개 수수료'까지 확대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부터 우선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2022-10-10 11:15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변준우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2022-10-01 08:00
  •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연중 지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연중 지원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인 교육급여는 전국 지원 기준이 같지만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는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09-23 15:48
  • 만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만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1998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1회 신청으로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권 신청은 ‘복지로’...
    2022-09-22 12:00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기초연금은 월 32만2000원으로 상향하고 임기 내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며 만 0~1시 영아 부모급여 신설로 월 70만 원, 2024년까지 100만 원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177개소까지 늘리고 전담의료기관도 17개소로 확충하며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2000명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2000명에는...
    2022-09-08 08:00
  •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주택을 보유하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2022-09-05 11:15
  • 尹 “채무 등 위기정보 종합해 복지 받도록”…위기가구 발굴 강조
    尹 “채무 등 위기정보 종합해 복지 받도록”…위기가구 발굴 강조
    윤 대통령은 이어 창신2동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독거노인을 만나 추석명절 선물을 전달하며 안부를 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 돌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2022-09-01 13:17
  • [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전국 단위로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부교재비 등을 지급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 3조8290억 원에서 3조4700원으로 3590억 원 줄었다. 이는 원아 수가 줄어든 데 따른 감소분이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경우 Ⅱ유형 지원액을 올해와 같은 3000억 원으로...
    2022-08-30 11:32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정부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인 5.47%로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4인 기준)을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까지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수당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
    2022-08-30 10:04
  •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을 뜻한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에 대해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설명했다. 연금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 노후생활의 최후 안전판이 연금인데 재원...
    2022-08-04 05:00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수급자가 236만 명에 이른다. 이 중 149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그간 새 정부는 취약계층의...
    2022-08-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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