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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6월 1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국민연금·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무회의(서울) 10:30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서울)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발표 △정부와 제당업계, 설탕...
    2023-05-29 09:10
  •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을 심사해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023-05-08 14:17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문턱 낮춘다…최대 40만원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문턱 낮춘다…최대 40만원 지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다. 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2023-05-08 11:15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특히 최 차관은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는 해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자활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2023-04-20 17:30
  • 강서구, 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강서구, 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까치익스프레스는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은 사회공헌 의사가 있는 이사전문업체를 연결해 이사비용을 절반 이상 줄이거나 무료로 진행하도록 돕는다. 구는 지난해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을 통해 총 38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서울시가 주관한 '약자와의...
    2023-04-05 15:18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 A 씨는 어린 자녀 둘을 키우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A 씨는 최근 자궁경부암 판정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A 씨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돼 수급자로 선정됐고, 지난해 9월부터 매월 52만4000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2023-04-02 11:15
  •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 임대료 전액 지원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 임대료 전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주거급여 비대상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60%까지 감면해 전면 이주를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가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임대료 40% 감면 등의 지원을 했지만 일부 생계가 어려운...
    2023-03-30 11:15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정 수급·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페널티 부여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원받는 공적 보조금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2023-03-28 10:00
  •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10년 전까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및 급여수준 결정에 활용된 최저생계비 역시 라운트리 방식을 우리 사회에 맞게 적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소비 품목들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품목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의 식료품비 산출에...
    2023-03-28 05:00
  • 취약층 난방비지원 내달 7일까지…남은 금액 환급
    취약층 난방비지원 내달 7일까지…남은 금액 환급
    지원대상 확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후 결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은...
    2023-03-12 11:00
  • 서울시, 올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 지원
    서울시, 올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이다. 지원대상과 시기는 거주지 소재 구청 환경과 또는 서울시 친환경건물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2014년부터 매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LED 조명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2023-03-09 11:15
  • 취약계층 4만 가구에 난방비 최대 56만원 추가 지원
    취약계층 4만 가구에 난방비 최대 56만원 추가 지원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6만 원에 53만2000원을 추가로, 주거·교육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 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인 3만 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총 4개월이다. 지원은 신청 후에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023-02-09 16:00
  • 바우처 늘리고 보조금도 추가…보조금 24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바우처 늘리고 보조금도 추가…보조금 24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 특히 올해 '난방비 폭탄'에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 최대 지원금인 59만2000원까지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가스요금 할인으로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2023-02-05 13:11
  • 관악구, ‘난방비 대란’에 취약계층·경로당 긴급 지원
    관악구, ‘난방비 대란’에 취약계층·경로당 긴급 지원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난방비를 각 10만 원씩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 저소득 수해피해 가구 등 520가구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도 확대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96곳에 시설별 10만~20만 원...
    2023-01-31 10:25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된다.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내 소득 격차를 키우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끌어다 쓴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로...
    2023-01-29 13:00
  •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고, 2005년 긴급복지지원제도도 갖추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인력도 구성토록 해 위기가구 발굴에 힘썼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상당수 가구는 여전히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정부가 단수·단전·체납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해 133만명의 위기 대상자를 발굴했지만, 그 중 67만명(50.4%)이 생계·주거급여...
    2023-01-20 06:00
  •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사각지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소한다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사각지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소한다
    또한 안부 확인을 통해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공적급여(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신청)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지원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동네돌봄단이 고독사 위험 가구와 같은 지역 주민인 점을 활용해 위험 가구의 고독감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에도 참여할...
    2023-01-17 11:15
  •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기존보다 50% 확대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기존보다 50% 확대
    이번 개정에 따르면 1~3급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 수급자의 겨울철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50% 늘어난 3만6000원이 된다. 4~11월은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 주거형 기초생활 수급자의 겨울철 월 할인 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확대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2023-01-12 06:00
  •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예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받을 때보다 안심소득이 1.5배 정도 많이 나와서 공과금 밀릴 걱정도 덜게 됐고 안심소득 덕분에 적은 돈이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금도 가입하게 됐다. - 안심소득 급여 수급 중인 K씨 서울시가 올해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2023-01-09 11:15
  •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등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만 9~24세의 여성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도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2023-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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